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 진실화해위원 탈락 논란
입력 : 2023. 04. 16(일) 19:53수정 : 2023. 04. 18(화) 14:3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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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측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서 결격사유 확인"
[한라일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주 출신의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 대표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돼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화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자를 임용할 수 없다는 것을 국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24일 본회의를 열고 7명의 진실화해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이 중 허 대표 등 6명을 선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추천한 허 대표의 표면적인 탈락 이유는 결격사유가 발견됐다는 것이라고 한다"며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미 40년 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결격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선고유예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유지 부분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며 선고유예 기간도 38년 전에 이미 끝난 것으로 이를 결격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민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또 "제주4·3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제주 출신 위원이 제주4·3 문제 처리 등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배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 대표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돼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화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자를 임용할 수 없다는 것을 국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24일 본회의를 열고 7명의 진실화해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이 중 허 대표 등 6명을 선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추천한 허 대표의 표면적인 탈락 이유는 결격사유가 발견됐다는 것이라고 한다"며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미 40년 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결격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선고유예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유지 부분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며 선고유예 기간도 38년 전에 이미 끝난 것으로 이를 결격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민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또 "제주4·3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제주 출신 위원이 제주4·3 문제 처리 등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배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