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임 의료 인프라 정책 "청사진 그려야"
입력 : 2023. 04. 13(목) 18:23수정 : 2023. 04. 16(일) 13:4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박두화 의원 "난임 진단자 수 증가 지원 정책 시급"
박두화 의원 "난임 진단자 수 증가 지원 정책 시급"
[한라일보]제주의 난임 관련 의료 인프라 정책과 관련 제주 출산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서 제주 난임 지원 정책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제주는 지난해 하반기이후부터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제주의 인구는 두달 사이 약1000여명이 넘게 감소함에 따라 제주인구 절벽현상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제주 인구의 감소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향 및 순유입인구 감소 현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기간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사께서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 또는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무엇이냐"며 "초혼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률은 증가했고, 특히 초혼 연령 35세 이상 기혼 여성인 경우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31.9%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2011년 이후 전국 혼인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 진단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주의 열악한 난임 관련 의료 인프라와 정책 사업을 보면 제주 출산 미래의 청사진과 프레임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혼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해 가임기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 활성화를 위한 의료적 지원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추진, 도외진료 및 직장 여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난임 휴가 제도 개선 노력, 정서적 지지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제주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난임 지원 정책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주도에서는 난임 지원 정책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등에 11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 제한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이에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으로 난임 지원 정책이 전면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또 가임기 여성 난자 동결 시술 활성화 문제 그리고 난임 휴가 제도개선,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 정책 연구가 진행괼 계획으로 그런 과정에서 좋은 정책 설계가 이뤄지면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서 제주 난임 지원 정책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제주는 지난해 하반기이후부터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제주의 인구는 두달 사이 약1000여명이 넘게 감소함에 따라 제주인구 절벽현상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제주 인구의 감소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향 및 순유입인구 감소 현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기간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사께서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 또는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무엇이냐"며 "초혼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률은 증가했고, 특히 초혼 연령 35세 이상 기혼 여성인 경우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31.9%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2011년 이후 전국 혼인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 진단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주의 열악한 난임 관련 의료 인프라와 정책 사업을 보면 제주 출산 미래의 청사진과 프레임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혼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해 가임기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 활성화를 위한 의료적 지원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추진, 도외진료 및 직장 여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난임 휴가 제도 개선 노력, 정서적 지지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제주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난임 지원 정책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주도에서는 난임 지원 정책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등에 11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 제한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이에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으로 난임 지원 정책이 전면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또 가임기 여성 난자 동결 시술 활성화 문제 그리고 난임 휴가 제도개선,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 정책 연구가 진행괼 계획으로 그런 과정에서 좋은 정책 설계가 이뤄지면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