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서 선거제도 개편 난상토론
입력 : 2023. 04. 10(월) 10:20수정 : 2023. 04. 11(화) 09:5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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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의원 100명 질의 및 토론
[한라일보] 내년 4·10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10일부터 국회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전원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국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첫날인 10일에는 비례대표제를 중점 논의하며, 11일에는 지역구 선거, 12일은 기타 재점에 대해 토론한 뒤 13일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구제+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마련해 전원위에 넘겼다.
첫 번째 안인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두 번째 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들 3개 안에 대한 여야 간, 의원 개개인의 입장은 엇갈려 전원위 토론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수 감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전원위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첫날인 10일에는 비례대표제를 중점 논의하며, 11일에는 지역구 선거, 12일은 기타 재점에 대해 토론한 뒤 13일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구제+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마련해 전원위에 넘겼다.
첫 번째 안인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두 번째 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들 3개 안에 대한 여야 간, 의원 개개인의 입장은 엇갈려 전원위 토론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수 감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전원위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