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상장기업 유치… 개선사항 '산적'
입력 : 2023. 04. 09(일) 17:4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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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부족으로 투자 지연 등 개선 필요
道, 투자지원 사항 검토 등 조례제정 추진
道, 투자지원 사항 검토 등 조례제정 추진
[한라일보]민선8기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성장 유망기업 유치와 관련, 입지 부족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투자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교통·물류 면에서 기업 유치에 불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고, 최근에는 투자 의향 또는 투자협약 체결 기업이 입지 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주가 집중 추진하는 민간우주·그린수소·바이오산업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매출액과 고용인원 기준 등 기존 투자지원 체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육지부 상장기업 등 성장 유망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투자지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하여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타 시도의 투자지원조례 등 기업유치 지원체계를 검토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워킹그룹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해 조례의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더불어 민자유치지원본부 등을 활용,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려는 취지를 살려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 연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항공우주·UAM 등 신성장산업에서 R&D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의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이전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 총액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구 탐라대 추진방향의 변화와 연계해 R&D에 집중하는 국책연구기관 유치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지원중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조건도 재검토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개정과는 별개로 입지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투자유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교통·물류 면에서 기업 유치에 불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고, 최근에는 투자 의향 또는 투자협약 체결 기업이 입지 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주가 집중 추진하는 민간우주·그린수소·바이오산업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매출액과 고용인원 기준 등 기존 투자지원 체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육지부 상장기업 등 성장 유망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투자지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하여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타 시도의 투자지원조례 등 기업유치 지원체계를 검토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워킹그룹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해 조례의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더불어 민자유치지원본부 등을 활용,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려는 취지를 살려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 연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항공우주·UAM 등 신성장산업에서 R&D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의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이전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 총액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구 탐라대 추진방향의 변화와 연계해 R&D에 집중하는 국책연구기관 유치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지원중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조건도 재검토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개정과는 별개로 입지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투자유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