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 과도한 정비사업에 몸살.. "생태 원형 보존을"
입력 : 2023. 04. 07(금) 16:01수정 : 2023. 04. 09(일) 19:0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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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일 '제주다운 하천정비 방안 마련 세미나'
제주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구상안도 제시
제주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구상안도 제시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하천에서 홍수 예방 등을 이유로 과도한 정비사업이 벌어지며 생태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하천의 생태환경 보전 관리 등급을 도입하는 등 보전 대책을 강화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다운 하천정비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 지방하천은 제주시 26개·서귀포시 34개 등 총 지방하천 60개, 소하천 90개(제주시 4·서귀포시 49개)가 분포하고 있다. 총길이는 1907㎞에 달한다.
제주 하천은 조류의 서식공간이 되어주거나 다양한 식물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 해발고도별 식생 변화 연구가 가능하다는 여러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용암 기반암이 형성된 데다 상류층은 V자형 협곡이 발달했으며, 하천 전구간에 걸쳐 용암폭포가 분포하는 등 지형적인 가치도 높다.
그러나 연평균 강우량이 타지역에 비해 높고, 자연재해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과도한 정비 사업이 벌어지거나, 하천 관리 정책이 이·치수 중심으로 쏠리며 생태 가치를 보전하는 데 소홀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제주도가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이용,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 법정 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최슬기 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제주하천의 가치와 현행 하천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발제했다.
최 국장은 현재 하천 보전 관리의 문제점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비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암반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단인 수계 하천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일관성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 하천에 대한 생태환경 기초 조사가 미흡해 적절한 보전·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인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국장은 제주 하천의 생태 환경 보전 관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상위등급 하천의 경우 하천 정비 시 하천의 원형 유지를 전제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해의 원인과 저감효과를 분석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빗물 분산과 지하 침투를 강화하기 위한 간접적 홍수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제주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구상안도 제시됐다.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법에 따라 추진되는 관리계획으로, 현재 제주에선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권덕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은 '제주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 및 제주의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하천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 추진방향은 치수 안전성과 하천 건강성, 생태거점 보전 관리 확보를 전제로 했다.
권 위원은 우선 제주도 하천은 내륙에 비해 개발 등에 의한 변형이 적은 상태로 , 현재 건강성을 유지 하면서 태풍, 홍수에 대비한 치수대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수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의 하천은 더부분 건천으로, 비율이 적은 유수하천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내 주요 유수하천은 도근천 용포천 창고천 도순천 악근천 중문천 연회천 동홍천 등 8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지속가능한 제주하천 관리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정책에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다운 하천정비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 지방하천은 제주시 26개·서귀포시 34개 등 총 지방하천 60개, 소하천 90개(제주시 4·서귀포시 49개)가 분포하고 있다. 총길이는 1907㎞에 달한다.
제주 하천은 조류의 서식공간이 되어주거나 다양한 식물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 해발고도별 식생 변화 연구가 가능하다는 여러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용암 기반암이 형성된 데다 상류층은 V자형 협곡이 발달했으며, 하천 전구간에 걸쳐 용암폭포가 분포하는 등 지형적인 가치도 높다.
그러나 연평균 강우량이 타지역에 비해 높고, 자연재해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과도한 정비 사업이 벌어지거나, 하천 관리 정책이 이·치수 중심으로 쏠리며 생태 가치를 보전하는 데 소홀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제주도가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이용,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 법정 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최슬기 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제주하천의 가치와 현행 하천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발제했다.
최 국장은 현재 하천 보전 관리의 문제점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비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암반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단인 수계 하천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일관성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 하천에 대한 생태환경 기초 조사가 미흡해 적절한 보전·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인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국장은 제주 하천의 생태 환경 보전 관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상위등급 하천의 경우 하천 정비 시 하천의 원형 유지를 전제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해의 원인과 저감효과를 분석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빗물 분산과 지하 침투를 강화하기 위한 간접적 홍수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제주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구상안도 제시됐다.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법에 따라 추진되는 관리계획으로, 현재 제주에선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권덕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은 '제주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 및 제주의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하천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 추진방향은 치수 안전성과 하천 건강성, 생태거점 보전 관리 확보를 전제로 했다.
권 위원은 우선 제주도 하천은 내륙에 비해 개발 등에 의한 변형이 적은 상태로 , 현재 건강성을 유지 하면서 태풍, 홍수에 대비한 치수대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수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의 하천은 더부분 건천으로, 비율이 적은 유수하천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내 주요 유수하천은 도근천 용포천 창고천 도순천 악근천 중문천 연회천 동홍천 등 8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지속가능한 제주하천 관리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정책에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