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의 현장시선] 첨단 기술과 동반 상생의 새로운 터전 '지적재조사'
입력 : 2023. 04. 07(금)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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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로 쉽게 '토지의 주민등록'이라 한다. 지금의 지적은 백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형식의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은 디지털 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이전 기술보다 크게 발전한 첨단 기술에 맞춰 2021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수정계획을 반영했다. 수정계획에는 적용 가능한 기술의 성숙, 사업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사업 물량의 변화로 인해 사업 확산의 긍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고 신기술 적용을 통한 추진 방식의 전환과 사업 추진 체계의 변화로 사업 수행의 신속성·효율성·활용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기술력 지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최근 측량 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드론·AI같은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래 공간정보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속한 업무 진행과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으로 1단계(2012~15년) 디지털지적 도입 및 추진 기반 마련, 2단계(2016~20년) 전 국토의 안정적인 디지털 지적 이행, 3단계(2021~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파급 효과 확산, 4단계(2026~30년) 디지털 지적 정보의 정착으로 사업을 계획했고 현재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3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재조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업무량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국가 예산 감축으로 인해 올해 업무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1112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민간기업과 대행자 계약을 진행해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 측량 프로그램을 무상 배포하고 S/W교육 및 갑질, 민원 예방,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에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가치 상승, 맹지 해소 등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스마트 시대를 개척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 땅 바른 지적…. 도민이 누려야 할 행복이다. <이화영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은 디지털 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이전 기술보다 크게 발전한 첨단 기술에 맞춰 2021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수정계획을 반영했다. 수정계획에는 적용 가능한 기술의 성숙, 사업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사업 물량의 변화로 인해 사업 확산의 긍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고 신기술 적용을 통한 추진 방식의 전환과 사업 추진 체계의 변화로 사업 수행의 신속성·효율성·활용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기술력 지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최근 측량 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드론·AI같은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래 공간정보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속한 업무 진행과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으로 1단계(2012~15년) 디지털지적 도입 및 추진 기반 마련, 2단계(2016~20년) 전 국토의 안정적인 디지털 지적 이행, 3단계(2021~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파급 효과 확산, 4단계(2026~30년) 디지털 지적 정보의 정착으로 사업을 계획했고 현재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3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재조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업무량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국가 예산 감축으로 인해 올해 업무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1112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민간기업과 대행자 계약을 진행해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 측량 프로그램을 무상 배포하고 S/W교육 및 갑질, 민원 예방,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에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가치 상승, 맹지 해소 등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스마트 시대를 개척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 땅 바른 지적…. 도민이 누려야 할 행복이다. <이화영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