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공갈등조정단 제 역할 하나
입력 : 2023. 04. 04(화) 17:32수정 : 2023. 04. 05(수) 20:55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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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연구기관 분야 인원 4명 확대 등 3기 새롭게 구성
2019년 이래 갈등 사업 41건… 2년 동안 자문회의 3회
"올해부터 전문가·부서 연결 갈등 해결 추진 등 내실화"
2019년 이래 갈등 사업 41건… 2년 동안 자문회의 3회
"올해부터 전문가·부서 연결 갈등 해결 추진 등 내실화"
4일 제주시 갈등조정전문가단 3기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갈등조정전문가단을 꾸리고 매년 갈등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문 인력을 보강해 4일 갈등조정전문가단(이하 갈등조정단) 3기를 새롭게 위촉하면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갈등조정단은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 조례에 근거해 각종 공공사업과 인허가 등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통 강화로 최적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 공공갈등을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2년 임기의 1기가 출범했고 2021년에는 2기(13명)를 구성했다.
갈등조정단 운영과 함께 제주시는 연 2회 부서별 갈등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19건, 2020년 24건, 2021년 28건, 2022년 21건, 2023년 상반기 12건이 파악됐다.
중복된 사업을 빼면 지금까지 갈등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총 41건이다. 이 중에서 2019년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 상생협약 체결, 2021년 '이도2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합의안 마련 등 29건은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갈등조정단 1기는 개별 자문 5회, 2기는 자문회의 3회에 그치면서 공공갈등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관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연동 제성마을 벚나무 제거를 둘러싼 문제도 지난해 갈등 사업에 포함됐지만 지역 내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갈등조정단 3기는 갈등연구기관 4명, 시민단체 2명, 변호사 2명, 안전·환경·교통 전문가 5명, 사회복지·청년 소통 1명 등 14명으로 꾸렸다. 종전에 비해 갈등연구기관 분야 인력이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 공공갈등 전담 부서를 정규 조직인 '갈등소통관리팀'으로 개편한 제주시는 올해 갈등조정단 전문 인력을 갈등 사업이 있는 관련 부서와 매칭해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체 진단표에 의해 갈등 지수가 높게 나온 중점관리대상은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와 연계해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 소통 채널 가동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회의 등 갈등조정단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면 방식까지 더하면 1기 7회, 2기 5회에 걸쳐 자문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갈등 사례별 자문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갈등조정단은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 조례에 근거해 각종 공공사업과 인허가 등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통 강화로 최적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 공공갈등을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2년 임기의 1기가 출범했고 2021년에는 2기(13명)를 구성했다.
갈등조정단 운영과 함께 제주시는 연 2회 부서별 갈등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19건, 2020년 24건, 2021년 28건, 2022년 21건, 2023년 상반기 12건이 파악됐다.
중복된 사업을 빼면 지금까지 갈등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총 41건이다. 이 중에서 2019년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 상생협약 체결, 2021년 '이도2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합의안 마련 등 29건은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갈등조정단 1기는 개별 자문 5회, 2기는 자문회의 3회에 그치면서 공공갈등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관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연동 제성마을 벚나무 제거를 둘러싼 문제도 지난해 갈등 사업에 포함됐지만 지역 내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갈등조정단 3기는 갈등연구기관 4명, 시민단체 2명, 변호사 2명, 안전·환경·교통 전문가 5명, 사회복지·청년 소통 1명 등 14명으로 꾸렸다. 종전에 비해 갈등연구기관 분야 인력이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 공공갈등 전담 부서를 정규 조직인 '갈등소통관리팀'으로 개편한 제주시는 올해 갈등조정단 전문 인력을 갈등 사업이 있는 관련 부서와 매칭해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체 진단표에 의해 갈등 지수가 높게 나온 중점관리대상은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와 연계해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 소통 채널 가동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회의 등 갈등조정단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면 방식까지 더하면 1기 7회, 2기 5회에 걸쳐 자문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갈등 사례별 자문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