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4·3왜곡 현수막 위법여부 판단 어렵다"
입력 : 2023. 04. 04(화) 10:43수정 : 2023. 04. 04(화) 21:0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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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관련 질문에 답변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라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제주도 전역에 게시된 4·3왜곡 현수막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의 4·3왜곡 현수막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유가족 등 많은 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현수막이 문제 없는가"라고 한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오늘 대독한 대통령의 추념사에서 정부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3진상보고서에서는 제주4·3은 김일성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명확하게 언급돼있다. 그럼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제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서 배웠다며 제주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된 폭동이라고 주장한 태영호 의원의 발언도 위법"이라며 "미래세대에게 북한에서 배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조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고,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길은 열려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일정만 가능했으면 가고 싶어하셨다"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총리를 보내면서 그 대신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추념사를 대독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년 추념식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일정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 상당히 가고 싶어하시는 생각은 제가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의 4·3왜곡 현수막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유가족 등 많은 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현수막이 문제 없는가"라고 한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오늘 대독한 대통령의 추념사에서 정부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3진상보고서에서는 제주4·3은 김일성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명확하게 언급돼있다. 그럼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제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서 배웠다며 제주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된 폭동이라고 주장한 태영호 의원의 발언도 위법"이라며 "미래세대에게 북한에서 배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조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고,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길은 열려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일정만 가능했으면 가고 싶어하셨다"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총리를 보내면서 그 대신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추념사를 대독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년 추념식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일정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 상당히 가고 싶어하시는 생각은 제가 들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