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제2공항 기본계획' 검토 뒷짐
입력 : 2023. 03. 12(일) 17:49수정 : 2023. 03. 13(월) 21:15
고대로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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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도정 도민사회 약속 사항 대부분 누락 상태
대체농지 조성·투기 목적 토지 차별 보상 미반영
제주도, 도민불안 해소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전무
대체농지 조성·투기 목적 토지 차별 보상 미반영
제주도, 도민불안 해소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전무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일부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나 도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설명회 개최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도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기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도민의견 수렴 시작
제주자치도는 국토부가 지난 6일 공개한 제주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후 개진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은 건설계획,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 소득창출방안으로 올레쉼팡 5개소 조성과 농지은행 활용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개선 방안으로 항공 산업 인력 육성, 소규모 혁신도시 조성,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2개소,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을 제시했으나 채용 규모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원희룡 전 제주지사 시절 강조한 대체농지 조성 계획과 오랜 기간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 차별화된 보상 방안, 공항 예정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항 건설로 토지의 이용 개발이 제한되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할 합당한 보상과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설명회 형식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고 지역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하지만 도민에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도민은 "국토부의 기본계획고시에 앞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편입 주택·토지 지원, 배후도시 조성 등 공항 계획에 대한 사항뿐만 주민지원과 소득창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편입 주민 보상과 이주 관련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약 2000페이지에다 전문가가 아니면 여간 문제점을 찾아 내기가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파악해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도민 집단지성으로 풀겠다는 다소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부를 떠나서 다소 우려는 되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 시행자와 공항 운영자, 재원 조달 방안,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간 역할 분담 방안, 공항운영 수익의 제주도 환원방안 등은 향후 제주자치도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도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기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도민의견 수렴 시작
제주자치도는 국토부가 지난 6일 공개한 제주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후 개진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은 건설계획,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 소득창출방안으로 올레쉼팡 5개소 조성과 농지은행 활용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개선 방안으로 항공 산업 인력 육성, 소규모 혁신도시 조성,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2개소,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을 제시했으나 채용 규모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원희룡 전 제주지사 시절 강조한 대체농지 조성 계획과 오랜 기간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 차별화된 보상 방안, 공항 예정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항 건설로 토지의 이용 개발이 제한되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할 합당한 보상과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설명회 형식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고 지역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하지만 도민에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도민은 "국토부의 기본계획고시에 앞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편입 주택·토지 지원, 배후도시 조성 등 공항 계획에 대한 사항뿐만 주민지원과 소득창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편입 주민 보상과 이주 관련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약 2000페이지에다 전문가가 아니면 여간 문제점을 찾아 내기가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파악해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도민 집단지성으로 풀겠다는 다소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부를 떠나서 다소 우려는 되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 시행자와 공항 운영자, 재원 조달 방안,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간 역할 분담 방안, 공항운영 수익의 제주도 환원방안 등은 향후 제주자치도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