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 불성실 시 폐업 유도".. 제주 '악취해결 원년' 선포
입력 : 2023. 03. 10(금) 14:11수정 : 2023. 03. 13(월) 10:56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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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 수립… 4단계 분류 및 관리
기존 연구 "제주 양돈산업 처리 사회적 비용 연간 1000억 이상"
기존 연구 "제주 양돈산업 처리 사회적 비용 연간 1000억 이상"
[한라일보] 분뇨처리와 악취·탄소배출 등 도내 양돈산업의 사회적 비용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를 양돈장 악취 해결 원년으로 삼겠다며 악취 없는 양돈산업을 선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돈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간 양돈업계는 노후시설 개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농가별로 악취저감에 노력해왔으나, 농가 간 악취관리 수준에 격차가 있는 데다 일부 농가의 안일함이 전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쳐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도내 양돈산업에 매해 1070억 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7923억 원으로 추산됐다. 분뇨처리업을 포함하는 경우 약 828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제주지역 양돈산업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유발효과의 크기가 상당하다"며 "전면 폐업보다는 이러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면폐업 보다는 이러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 상생과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악취관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전 양돈장을 수준별 4단계로 구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한다.
악취관리 최하위 단계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을 거부하거나 악취 관리에 불성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악취관리 최상위 단계 농가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2년간 지도점검을 유예한다. 또 현 사육두수의 30%이내 증축 허용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 'ICT 악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으로 악취 측정장비를 농장 내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농장 스스로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61개소 시범 운영 후 전 농가로 확대하고 한돈협회 이관 등 생산단체에 대한 악취저감 책임과 역할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악취저감 기술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등 농가와 신기술 정보공유의 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총 사업비 335억 원을 투입해 악취저감시설사업과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등도 추진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악취문제가 해결된다면 제주양돈산업은 제주경제를 뒷받침하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며 "올해 한돈협회와 함께 다양한 악취관리와 지원사업을 병행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양돈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돈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간 양돈업계는 노후시설 개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농가별로 악취저감에 노력해왔으나, 농가 간 악취관리 수준에 격차가 있는 데다 일부 농가의 안일함이 전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쳐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도내 양돈산업에 매해 1070억 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7923억 원으로 추산됐다. 분뇨처리업을 포함하는 경우 약 828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제주지역 양돈산업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유발효과의 크기가 상당하다"며 "전면 폐업보다는 이러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면폐업 보다는 이러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 상생과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악취관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전 양돈장을 수준별 4단계로 구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한다.
악취관리 최하위 단계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을 거부하거나 악취 관리에 불성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악취관리 최상위 단계 농가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2년간 지도점검을 유예한다. 또 현 사육두수의 30%이내 증축 허용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 'ICT 악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으로 악취 측정장비를 농장 내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농장 스스로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61개소 시범 운영 후 전 농가로 확대하고 한돈협회 이관 등 생산단체에 대한 악취저감 책임과 역할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악취저감 기술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등 농가와 신기술 정보공유의 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총 사업비 335억 원을 투입해 악취저감시설사업과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등도 추진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악취문제가 해결된다면 제주양돈산업은 제주경제를 뒷받침하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며 "올해 한돈협회와 함께 다양한 악취관리와 지원사업을 병행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양돈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