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녁잇슈]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제주 핫뉴스
입력 : 2023. 03. 03(금) 17:2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만취음주운전 도의원 고작 당원권 10개월 정지 外
■ 마을 이장들도 "도시계획조례안 폐기하라" 반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공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마을 이장들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이장단협의회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촌주민들의 미래를 좌절시키는 불량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제주도정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시계획조례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 앞두고 긴장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지역 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동의하든 부동의하든 찬성과 반대측 모두 반발할 가능성 높기 때문입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라"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지사를 만나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습니다.
■ 달랑 7쪽짜리 업무보고 자료에 제주도의회 "도민 무시" 맹폭
오영훈 제주지사가 올해부터 기존 업무보고 형식에서 탈피해 자료 없는 상향식 업무보고를 추진하자 제주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이 달랑 7쪽짜리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3일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타이들만 있는 자료로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나"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도지사에게 이렇게 보고했으니 도민들도 이렇게 보고받으라는 얘기냐"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이 "이런 방식이 선진적"이라고 답변했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 제주도 공무원 작년 비위행위로 59건 징계처분
지난해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은 후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132건의 범죄사건 종결처분 통보를 받아 이중 15건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고 25건은 경징계, 19건은 훈계 및 주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주요 종결처분 사례는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와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입니다.
■ 제주감사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 없다"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과 예치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제주자치도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위는 주민대표 누락에 대해 세부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민주당 만취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당원권 10개월 정지처분
지난달 25일 만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경흠 제주자치도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고작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음주정도나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면허취소 수치 0.08%의 갑절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에도 당원권 정지 처분에 그친 것은 미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에 대해 출당조치와 도의원 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공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마을 이장들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이장단협의회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촌주민들의 미래를 좌절시키는 불량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제주도정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시계획조례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 앞두고 긴장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지역 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동의하든 부동의하든 찬성과 반대측 모두 반발할 가능성 높기 때문입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라"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지사를 만나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습니다.
■ 달랑 7쪽짜리 업무보고 자료에 제주도의회 "도민 무시" 맹폭
오영훈 제주지사가 올해부터 기존 업무보고 형식에서 탈피해 자료 없는 상향식 업무보고를 추진하자 제주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이 달랑 7쪽짜리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3일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타이들만 있는 자료로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나"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도지사에게 이렇게 보고했으니 도민들도 이렇게 보고받으라는 얘기냐"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이 "이런 방식이 선진적"이라고 답변했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 제주도 공무원 작년 비위행위로 59건 징계처분
지난해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은 후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132건의 범죄사건 종결처분 통보를 받아 이중 15건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고 25건은 경징계, 19건은 훈계 및 주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주요 종결처분 사례는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와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입니다.
■ 제주감사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 없다"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과 예치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제주자치도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위는 주민대표 누락에 대해 세부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민주당 만취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당원권 10개월 정지처분
지난달 25일 만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경흠 제주자치도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고작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음주정도나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면허취소 수치 0.08%의 갑절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에도 당원권 정지 처분에 그친 것은 미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에 대해 출당조치와 도의원 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