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쟁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밀실 용역' 논란
입력 : 2023. 03. 03(금) 15:1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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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3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원들 "최종 로드맵 공개 지연 등 연구용역 삐걱"
의원들 "최종 로드맵 공개 지연 등 연구용역 삐걱"
왼쪽부터 하성용, 한권, 한동수 의원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과 관련 밀실용역이라는 논란이 제주도의회에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은 3일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지난 2월 2일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는 문서는 1월31일 시행됐고, 하루 전인 2월 1일에야 확인됐다"며 "(착수보고회를)그냥 알리지 말고 그냥 개최하는게 낫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공론화해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착수 보고회부터 비공개 했다"면서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 과정과 관련해 "연구진과의 과업 내용 협의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된 이유와 최종 로드맵 공개가 지연되는 등 시작부터 연구용역이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월 2일 개최된 착수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연구용역진의 연구수행계획서에 전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나타났다"면서 "이에 대한 협의과정과 내용이 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대해 의미모호 및 분석 필요성 의문, 분석 실익 부재, 명확한 개념 논의 필요 등의 이유로, 과업수행이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업지시서가 당초부터 잘 못 작성됐거나 연구진이 실제 실행하기 어려운 과업을 사전에 배제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따졌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역시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동시 발송이 가능함에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연구원에는 의회보다 하루 앞선 1월30일에 문서로 통보했다"며 "이런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부 연구진이 최종 수행하기로 했다"면서 "최종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27일 로드맵 발표시 공개했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은 3일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지난 2월 2일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는 문서는 1월31일 시행됐고, 하루 전인 2월 1일에야 확인됐다"며 "(착수보고회를)그냥 알리지 말고 그냥 개최하는게 낫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공론화해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착수 보고회부터 비공개 했다"면서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 과정과 관련해 "연구진과의 과업 내용 협의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된 이유와 최종 로드맵 공개가 지연되는 등 시작부터 연구용역이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월 2일 개최된 착수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연구용역진의 연구수행계획서에 전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나타났다"면서 "이에 대한 협의과정과 내용이 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대해 의미모호 및 분석 필요성 의문, 분석 실익 부재, 명확한 개념 논의 필요 등의 이유로, 과업수행이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업지시서가 당초부터 잘 못 작성됐거나 연구진이 실제 실행하기 어려운 과업을 사전에 배제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따졌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역시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동시 발송이 가능함에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연구원에는 의회보다 하루 앞선 1월30일에 문서로 통보했다"며 "이런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부 연구진이 최종 수행하기로 했다"면서 "최종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27일 로드맵 발표시 공개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