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쟁점] 수소트램 추진 '세금 먹는 하마 우려'
입력 : 2023. 03. 02(목) 17:5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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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2일 제413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의원들 "준공영 버스 되지 않기 위해 검토 철저"
의원들 "준공영 버스 되지 않기 위해 검토 철저"
왼쪽부터 현기종, 임정은 의원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 사업인 제주형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소트램이 버스 준공영제 사례와 같이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일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매년 1000억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데, 친환경 수소트램을 유치한다면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겠나"면서 "청정 트램 도입과 관련해 청사진은 좋은데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트램은 대중교통체계 개선 효과와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친환경 미래에너지를 통해 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취지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현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용역이 트램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인지, 추진을 전제로 건설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인지 헷갈린다"며 "우근민, 원희룡 등 이전 도정에서 추진을 시도했지만 그때 당시 도입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 국장은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컸고, 대중교통 차원으로 접근했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용인의 경우, 인구가 100만명이 넘고 배후 도시들이 많지만 경전철은 적자이고, 수송 분담률도 32% 수준"이라며 "(준공영제가)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을 가져다 주지만, 이중적으로 혈세를 쏫아붓는다는 논란이 몇년 후 불거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려지거나 또 짜맞추기식 용역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도 1년에 1000억원 이상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수치상으로 봤을때 타당성 확보가히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램 도입 관련) 용역이 9월에 나오는데, 도민들도 수소 트램 도입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도민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설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사전 용역이기 때문에 행정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참고가 이뤄져 용역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일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매년 1000억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데, 친환경 수소트램을 유치한다면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겠나"면서 "청정 트램 도입과 관련해 청사진은 좋은데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트램은 대중교통체계 개선 효과와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친환경 미래에너지를 통해 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취지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현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용역이 트램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인지, 추진을 전제로 건설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인지 헷갈린다"며 "우근민, 원희룡 등 이전 도정에서 추진을 시도했지만 그때 당시 도입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 국장은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컸고, 대중교통 차원으로 접근했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용인의 경우, 인구가 100만명이 넘고 배후 도시들이 많지만 경전철은 적자이고, 수송 분담률도 32% 수준"이라며 "(준공영제가)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을 가져다 주지만, 이중적으로 혈세를 쏫아붓는다는 논란이 몇년 후 불거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려지거나 또 짜맞추기식 용역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도 1년에 1000억원 이상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수치상으로 봤을때 타당성 확보가히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램 도입 관련) 용역이 9월에 나오는데, 도민들도 수소 트램 도입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도민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설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사전 용역이기 때문에 행정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참고가 이뤄져 용역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