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제2공항 주도권 확보 '한계'
입력 : 2023. 03. 01(수) 16:18수정 : 2023. 03. 13(월) 21:19
고대로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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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2공항 관련 제주도 요구사항 전부 묵살
오 지사 "제주미래 도민들이 결정" 결국 헛구호 전락
"제주미래 도민이 아닌 중앙 정부가 결국 결정" 비판
오 지사 "제주미래 도민들이 결정" 결국 헛구호 전락
"제주미래 도민이 아닌 중앙 정부가 결국 결정" 비판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앙절충에 한계를 드러냈다.
환경부는 이달 6일까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낼 예정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동의'나 '조건부 동의'할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의'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중단된다.
제주자치도는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심사 등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어서 무의미한행위에 불과하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일 도청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에서 중점평가사업 지정 추진 건의가 제기됨에 따라 같은달 9일 환경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문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또 제주도는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용역 보고서 내용 일부 비공개 열람에 그쳤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도민사회 검증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아울러 오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후 제주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묵살했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 지사가 줄곧 제주미래는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제주미래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앙절충에 한계를 드러냈다.
환경부는 이달 6일까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낼 예정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동의'나 '조건부 동의'할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의'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중단된다.
제주자치도는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심사 등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어서 무의미한행위에 불과하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일 도청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에서 중점평가사업 지정 추진 건의가 제기됨에 따라 같은달 9일 환경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문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또 제주도는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용역 보고서 내용 일부 비공개 열람에 그쳤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도민사회 검증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아울러 오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후 제주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묵살했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 지사가 줄곧 제주미래는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제주미래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