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쟁점] 형평성 논란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명무실"
입력 : 2023. 02. 27(월) 16:3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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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의원들 "행정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의원들 "행정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왼쪽부터 현기종, 송창권 의원
[한라일보]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도민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제도를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7일 제413회 임시회 중 제1차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참여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참여 업체들의 매출 하락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저도 일회용 보증금컵을 쓰지만 아직 반환하지 못해 쌓아놓기만 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컵 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민 접근성이 좋은 다중집합 장소라든지, 재활용 도움센터 등을 중심으로 공공 반납기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해)실효성 확보를 해야한다. 그런데 (도내 제도 참여율이)41%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12월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왜 안하는 것이냐. 온정주의로 봐주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점주협회와 만나보고 매장도 가서 설득도 시키고 해봤다"면서 "곧 시행 3개월이되는데, (제도 시행과 관련해)다음 단계로 넘어가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참여를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고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6월 10일 커피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 약 3만8000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일을 6개월 미뤘다. 이후 제주도와 세종시 2곳을 선도 지역으로 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진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도를 운영한 뒤 그 시기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7일 제413회 임시회 중 제1차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참여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참여 업체들의 매출 하락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저도 일회용 보증금컵을 쓰지만 아직 반환하지 못해 쌓아놓기만 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컵 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민 접근성이 좋은 다중집합 장소라든지, 재활용 도움센터 등을 중심으로 공공 반납기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해)실효성 확보를 해야한다. 그런데 (도내 제도 참여율이)41%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12월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왜 안하는 것이냐. 온정주의로 봐주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점주협회와 만나보고 매장도 가서 설득도 시키고 해봤다"면서 "곧 시행 3개월이되는데, (제도 시행과 관련해)다음 단계로 넘어가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참여를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고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6월 10일 커피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 약 3만8000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일을 6개월 미뤘다. 이후 제주도와 세종시 2곳을 선도 지역으로 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진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도를 운영한 뒤 그 시기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