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입력 : 2023. 02. 22(수) 17:4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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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사위 법안소위서 심의됐지만 의결안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보류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특례와 카지노의 사전 인가를 도조례로 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이견이 제시되면서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대체토론에서 일부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재검토 요구를 한 바 있다.
한편 7단계 개정안은 도민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2020년 6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부처 협의와 함께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후 2021년 국회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보류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특례와 카지노의 사전 인가를 도조례로 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이견이 제시되면서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대체토론에서 일부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재검토 요구를 한 바 있다.
한편 7단계 개정안은 도민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2020년 6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부처 협의와 함께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후 2021년 국회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