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평가 과정 투명.. 공정성 의혹 동의 불가"
입력 : 2023. 02. 22(수) 10:26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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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련 해명 브리핑
제주도 "올해 첫 공모 절차 시작.. 기존 법인 재위탁 관행 탈피 추진"
제주도 "올해 첫 공모 절차 시작.. 기존 법인 재위탁 관행 탈피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주 장애인총연합회 기자회견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제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주체가 23년 만에 바뀌면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가 "절차 상 문제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21일 열린 제주 장애인총연합회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3년 간 도내 10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위탁 운영해 왔는데, 오는 25일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운영 주체가 변경됐다. 공모에 나선 제주도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에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운영 법인으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우선 "수탁기관 선정위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연합회 측의 주장에 대해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했으므로 근거 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도지사가 최종 위촉했다"며 "수탁기관 평가 및 선정은 공고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공개하라"는 연합회 측의 요구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및 심사결과 모두 비공개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했다.
도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공고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는 비공개 사항임을 명시했다"며 "또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회의정보는 비공개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23년 간 운영 과정에서 공모를 계속 해왔던 건지, 올해 공모 절차로 변경한 경위가 무엇인지"묻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은 재계약 형식으로 처리했고, 공모 절차를 진행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며 "민간위탁기관들이 대부분 기존 법인에서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러한 방식에서 탈피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탐라장애인복지회관 뿐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변경 사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21일 열린 제주 장애인총연합회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3년 간 도내 10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위탁 운영해 왔는데, 오는 25일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운영 주체가 변경됐다. 공모에 나선 제주도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에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운영 법인으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우선 "수탁기관 선정위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연합회 측의 주장에 대해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했으므로 근거 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도지사가 최종 위촉했다"며 "수탁기관 평가 및 선정은 공고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공개하라"는 연합회 측의 요구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및 심사결과 모두 비공개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했다.
도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공고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는 비공개 사항임을 명시했다"며 "또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회의정보는 비공개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23년 간 운영 과정에서 공모를 계속 해왔던 건지, 올해 공모 절차로 변경한 경위가 무엇인지"묻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은 재계약 형식으로 처리했고, 공모 절차를 진행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며 "민간위탁기관들이 대부분 기존 법인에서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러한 방식에서 탈피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탐라장애인복지회관 뿐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변경 사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