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키로
입력 : 2023. 02. 21(화) 19:34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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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안소위 가동.. 제주특별법 개정안 안건 상정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 상정돼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를 찾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한 차례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법안 논의를 보류했었다.
7단계 개정안은 도민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2020년 6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정부 제출 이후 6개월동안 부처 협의와 함께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쳤다. 이후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국무회의 의결 후 그해 11월 국회 제출까지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 소요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에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장을 만나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오 지사는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과정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7단계 개정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를 찾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한 차례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법안 논의를 보류했었다.
7단계 개정안은 도민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2020년 6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정부 제출 이후 6개월동안 부처 협의와 함께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쳤다. 이후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국무회의 의결 후 그해 11월 국회 제출까지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 소요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에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장을 만나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오 지사는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과정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7단계 개정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