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소멸대응 정부 지원서 '홀대' 어쩌나
입력 : 2023. 02. 19(일) 15:34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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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40년이후 인구소멸고위험지역 편입 예상
이달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제주는 지원대상서 배제
제주·서귀포시 인구감소·관심지역 미포함 기금 못받아
이달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제주는 지원대상서 배제
제주·서귀포시 인구감소·관심지역 미포함 기금 못받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40년 이후 인구소멸고위험지역에 편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인구소멸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인구 및 인구소멸 지수 전망'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제주지역 총인구는 연 평균 0.8% 증가해 2040년 기준 약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인구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래인구 증가율 분석 결과 2020년~2030년 간 연평균 1.2%에서 2030년~2040년 간 연 평균 0.5% 증가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경우 전체 생산가능인구 대비 감소세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항후 제주지역 인구소멸지수를 예측한 결과 2030년을 전후해 인구소멸지수가 0.5미만으로 감소해 인구소멸위험 진입(0.2~0.5)단계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경우 제주지역은 2040년 이후 인구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될 우려가 높게 분석됐다.
제주지역 인구소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문화서비스 향유 기회 확대, 주거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대상은 기초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에서 2∼3개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고, 신청사업 중 도별로 1개 사업씩(총 7건)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단체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결정에서도 홀대를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부터 매년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2022년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과 관심지역(18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에 포함돼 2022년 14억원, 2023년 19억원을 받게 됐다.
아울러 제주시·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주체에서 제외됐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단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제주시·서귀포시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 정책을 통해 지역 활성화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인구 및 인구소멸 지수 전망'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제주지역 총인구는 연 평균 0.8% 증가해 2040년 기준 약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인구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래인구 증가율 분석 결과 2020년~2030년 간 연평균 1.2%에서 2030년~2040년 간 연 평균 0.5% 증가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경우 전체 생산가능인구 대비 감소세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항후 제주지역 인구소멸지수를 예측한 결과 2030년을 전후해 인구소멸지수가 0.5미만으로 감소해 인구소멸위험 진입(0.2~0.5)단계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경우 제주지역은 2040년 이후 인구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될 우려가 높게 분석됐다.
제주지역 인구소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문화서비스 향유 기회 확대, 주거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대상은 기초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에서 2∼3개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고, 신청사업 중 도별로 1개 사업씩(총 7건)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단체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결정에서도 홀대를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부터 매년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2022년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과 관심지역(18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에 포함돼 2022년 14억원, 2023년 19억원을 받게 됐다.
아울러 제주시·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주체에서 제외됐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단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제주시·서귀포시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 정책을 통해 지역 활성화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