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이양 속도속 제주도는?
입력 : 2023. 02. 14(화) 17:41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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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 이양 결정
제주이양 받은 8개 과제도 전국 지자체로 이양 결정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 설립 무한경쟁 예상
자유무역지역 자율성 강화에 제주는 오히려 역차별
제주이양 받은 8개 과제도 전국 지자체로 이양 결정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 설립 무한경쟁 예상
자유무역지역 자율성 강화에 제주는 오히려 역차별
[한라일보]윤석열 정부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양받은 권한까지 대폭 이양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정부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6개 분야는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 운영 권한 이양▷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확대▷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 시 참여 강화▷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우선 적용▷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권한 이양이다.
57개 주요 과제에는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양받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 농지전용 권한 ▷ 국가지원지방도 조사·설계 업무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변경 권한▷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권한 ▷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도시교통정비지역지정 권한▷고용 관련 인·허가 권한 등 8개 과제가 포함됐다.
또 제주자치도가 규제개혁 과제로 요구한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 결정도 이양 과제에 포함됐다.
이처럼 그동안 제주도만 누려온 특례를 전국 지자체로 이양키로 하면서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한계속에도 지방분권을 주도해온 제주자치도의 독점적 지위와 위상이 다시 흔들이게 됐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지도·감독 및 폐쇄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키로 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을 놓고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9개), 제주도, 기업도시, 새만금, 세종시 등 개별 법령에 설립 근거가 있는 지역에 한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가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 등을 직접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이 전무한 제주도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많은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제주도만 갖고 있던 특례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양받은 권한까지 대폭 이양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정부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6개 분야는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 운영 권한 이양▷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확대▷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 시 참여 강화▷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우선 적용▷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권한 이양이다.
57개 주요 과제에는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양받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 농지전용 권한 ▷ 국가지원지방도 조사·설계 업무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변경 권한▷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권한 ▷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도시교통정비지역지정 권한▷고용 관련 인·허가 권한 등 8개 과제가 포함됐다.
또 제주자치도가 규제개혁 과제로 요구한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 결정도 이양 과제에 포함됐다.
이처럼 그동안 제주도만 누려온 특례를 전국 지자체로 이양키로 하면서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한계속에도 지방분권을 주도해온 제주자치도의 독점적 지위와 위상이 다시 흔들이게 됐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지도·감독 및 폐쇄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키로 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을 놓고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9개), 제주도, 기업도시, 새만금, 세종시 등 개별 법령에 설립 근거가 있는 지역에 한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가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 등을 직접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이 전무한 제주도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많은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제주도만 갖고 있던 특례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