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간병비 최대 450만원… 간병 인력 체계화 나서야"
입력 : 2023. 02. 14(화) 16:3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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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14일 제3차회의
간병인 서비스 제도화 안돼 질 저하 등 문제 거론
기준·근거 마련 비롯해 실태 파악 필요성도 제기
간병인 서비스 제도화 안돼 질 저하 등 문제 거론
기준·근거 마련 비롯해 실태 파악 필요성도 제기
[한라일보] 간병인서비스를 제도화해 전문 감병인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14일 제412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간병인 서비스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간병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간병을 맡기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곁에 한 명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병인한테 요금을 지불하고 간병을 맡기고 있지만, 이를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간병인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 좀더 질 좋은 간병인 서비스, 그리고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도 "제주도는 지금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게 간병 제도이지만, 간병인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금 간병인과 관련해 수급과 공급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4대 보험도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금 간병 인력이 쳬계화가 안돼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간병인과 관련)내국인 같은 경우는 15만원까지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달에 최대 450만원까지 간병비가 소요된다. 그런 경우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에 대한 체계화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공제도화 등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간병인 제도는 관련 법령도 부족해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 파악이지만 이마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제도화가 되고 관리 주체가 선정이 되면 실태 파악 등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14일 제412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간병인 서비스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간병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간병을 맡기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곁에 한 명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병인한테 요금을 지불하고 간병을 맡기고 있지만, 이를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간병인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 좀더 질 좋은 간병인 서비스, 그리고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도 "제주도는 지금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게 간병 제도이지만, 간병인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금 간병인과 관련해 수급과 공급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4대 보험도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금 간병 인력이 쳬계화가 안돼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간병인과 관련)내국인 같은 경우는 15만원까지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달에 최대 450만원까지 간병비가 소요된다. 그런 경우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에 대한 체계화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공제도화 등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간병인 제도는 관련 법령도 부족해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 파악이지만 이마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제도화가 되고 관리 주체가 선정이 되면 실태 파악 등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