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허리 휘는데… 물류비·전기료 인상 대책 언제쯤..
입력 : 2023. 02. 13(월) 16:22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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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 주요 의제 해법은
팰릿 사용 농가 부담만 2021년보다 2배 인상
양식장 전기요금 연간 250억원 추가 부담 예상
정부· 서울시 지원 없이 문제 해결 불가능 예측
팰릿 사용 농가 부담만 2021년보다 2배 인상
양식장 전기요금 연간 250억원 추가 부담 예상
정부· 서울시 지원 없이 문제 해결 불가능 예측
전기요금 인상 그래픽.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도청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산물 물류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주요 협의 의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농산물 물류비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은 제주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물류비 부담=제주도 농산물 육지부 출하에 따른 해상운송비용은 725억~79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유류비·선박료·운송료 등 전반적인 물류비가 전년 대비 큰폭으로 상승했다.
농산물 컨테이너 비용은 지난 2020년 36만원에서 2021년 43만원, 2022년엔 51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 인상됐다.
서울시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 중단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팰릿 사용 농가 부담은 2021년 2500원/매에서 2022년 5000원/매로 2배 올랐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월동 채소류 등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을 개선,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단가 차등 지원, 품목 추가( 브로콜리· 양파)조치를 취하고 도서지역 내륙거점 물류센터를 현재 1개에서 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나 농가들의 농산물 물류비 부담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주도가 매년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150억원(국비 75억·도비 75억원)지원과 서울시에서 하차거래 물류비 재 지원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물류효율화사업(팰릿 지원금)지원을 중단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팰릿 지원금은 42억8400만원이다.
전라남도 도서지역은 해상물류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상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피해=지난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사용 전기를 포함해 모든 계약종 전기요금이 1월 대비 1kWh 당 총 12.3원이 인상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계약종 전력량 요금은 1kWh 당 11.4원이 추가 인상됐다.
계약된 농사용(을)저압의 경우 2022년 1월 1kWh 당 34.2원에서 올해 1월 1kWh 당 50.3원으로 인상됐으며, 2025년 1kWh 당 57.9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도내 농·축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연간 106억원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양식장 전기요금은 지난 2021년 대비 연간 250억원(7000만원× 375개소)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양식장 대표는 "전기요금이 이전보다 40%정도 올랐다" 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더 이상 경영이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산자부·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앙정부 자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하기로 했으나 제주도가 원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하향 조정 및 인상시기 유예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정부 직접 지원과 서울시의회에다 하차거래 물류비 계속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물류비 부담=제주도 농산물 육지부 출하에 따른 해상운송비용은 725억~79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유류비·선박료·운송료 등 전반적인 물류비가 전년 대비 큰폭으로 상승했다.
농산물 컨테이너 비용은 지난 2020년 36만원에서 2021년 43만원, 2022년엔 51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 인상됐다.
서울시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 중단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팰릿 사용 농가 부담은 2021년 2500원/매에서 2022년 5000원/매로 2배 올랐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월동 채소류 등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을 개선,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단가 차등 지원, 품목 추가( 브로콜리· 양파)조치를 취하고 도서지역 내륙거점 물류센터를 현재 1개에서 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나 농가들의 농산물 물류비 부담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주도가 매년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150억원(국비 75억·도비 75억원)지원과 서울시에서 하차거래 물류비 재 지원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물류효율화사업(팰릿 지원금)지원을 중단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팰릿 지원금은 42억8400만원이다.
전라남도 도서지역은 해상물류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상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피해=지난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사용 전기를 포함해 모든 계약종 전기요금이 1월 대비 1kWh 당 총 12.3원이 인상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계약종 전력량 요금은 1kWh 당 11.4원이 추가 인상됐다.
계약된 농사용(을)저압의 경우 2022년 1월 1kWh 당 34.2원에서 올해 1월 1kWh 당 50.3원으로 인상됐으며, 2025년 1kWh 당 57.9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도내 농·축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연간 106억원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양식장 전기요금은 지난 2021년 대비 연간 250억원(7000만원× 375개소)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양식장 대표는 "전기요금이 이전보다 40%정도 올랐다" 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더 이상 경영이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산자부·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앙정부 자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하기로 했으나 제주도가 원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하향 조정 및 인상시기 유예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정부 직접 지원과 서울시의회에다 하차거래 물류비 계속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