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멩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추진 중단하라"
입력 : 2023. 02. 13(월) 11:07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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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13일 논평
[한라일보]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지난 9일 진행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 진행과정은 제주도의 정책추진방향을 여과없이 보여줬다"며 "엉터리로 추진되는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 서울에서 내려온 토론자가 편파적 진행을 견디지 못하고 토론회가 끝나기 전에 토론회장을 떠나는 기이한 풍경을 연출했다"며 "제주도가 모셔 온 토론회 진행자는 제주도의 입장에 반하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폄훼하는 등 제주도의 입장만을 고수하도록 토론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새로운 풍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풍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줄곧 내세우는 '효율성'은 허멩이임이 드러났다. 근거 없는 효율성을 근거로 기존의 공공풍력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풍력정책 마련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에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나쁜 관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 몇몇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냥꾼들이 마을을 다니며 작업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공공풍력정책의 폐지를 꾼들이 가장 먼저 알고 제주도를 그들의 놀이터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최소한의 도민 공감대도 이루지 못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지난 9일 진행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 진행과정은 제주도의 정책추진방향을 여과없이 보여줬다"며 "엉터리로 추진되는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 서울에서 내려온 토론자가 편파적 진행을 견디지 못하고 토론회가 끝나기 전에 토론회장을 떠나는 기이한 풍경을 연출했다"며 "제주도가 모셔 온 토론회 진행자는 제주도의 입장에 반하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폄훼하는 등 제주도의 입장만을 고수하도록 토론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새로운 풍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풍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줄곧 내세우는 '효율성'은 허멩이임이 드러났다. 근거 없는 효율성을 근거로 기존의 공공풍력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풍력정책 마련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에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나쁜 관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 몇몇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냥꾼들이 마을을 다니며 작업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공공풍력정책의 폐지를 꾼들이 가장 먼저 알고 제주도를 그들의 놀이터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최소한의 도민 공감대도 이루지 못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