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올해로 끝?.. 국비 확보 관건
입력 : 2023. 02. 13(월) 10:33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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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비 지원 제주 곶자왈 유지 매수사업 올해로 종료
도, 2009년부터 국비 1187억 투입 950㏊ 매수 계획
지난해까지 516억여 원 투입 505㏊ 매입.. 목표 절반여 달성
도,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희망.. 국비 확보 박차
도, 2009년부터 국비 1187억 투입 950㏊ 매수 계획
지난해까지 516억여 원 투입 505㏊ 매입.. 목표 절반여 달성
도,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희망.. 국비 확보 박차
[한라일보] 제주도가 매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유림 곶자왈 매수사업 시기가 올해로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차기 국유림 확대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시키는 등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 명맥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유림 확대를 위해 매해 산림청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올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와 한경면 지역 곶자왈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매수 후 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유림 곶자왈 매수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2028년까지 국비 예산 1187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950㏊을 매수할 계획이었다. 도는 지난해까지 총 515.7억 원을 투입해 505ha의 사유림을 매수하며 목표 대비 약 절반 가량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가 매수사업 3단계(2019~2023) 사업의 종료 시점으로, 당초 계획한 2028년까지 사업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도는 산림청의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사업을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며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올해 매수한 사유림 곶자왈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관련 법에 따라 유자와 사전 협의하고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거나 공유지분일 경우 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유림 확대를 위해 매해 산림청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올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와 한경면 지역 곶자왈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매수 후 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유림 곶자왈 매수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2028년까지 국비 예산 1187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950㏊을 매수할 계획이었다. 도는 지난해까지 총 515.7억 원을 투입해 505ha의 사유림을 매수하며 목표 대비 약 절반 가량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가 매수사업 3단계(2019~2023) 사업의 종료 시점으로, 당초 계획한 2028년까지 사업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도는 산림청의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사업을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며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올해 매수한 사유림 곶자왈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관련 법에 따라 유자와 사전 협의하고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거나 공유지분일 경우 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