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절벽 현실화… "지방소멸기금 확보 서둘러야"
입력 : 2023. 02. 12(일) 15:5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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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1조원 규모 기금
제주 지난해 확보액 2년 간 전체 0.19% 수준.. 33억 원 배분에 그쳐
정부, 지난 10일 지방소멸기금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 기준 보완 논의
도, "행안부서 최근 내년도 기금 배분 평가 일정 통보.. 투자계획 검토 시작"
제주 지난해 확보액 2년 간 전체 0.19% 수준.. 33억 원 배분에 그쳐
정부, 지난 10일 지방소멸기금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 기준 보완 논의
도, "행안부서 최근 내년도 기금 배분 평가 일정 통보.. 투자계획 검토 시작"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며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이 현실화했다는 진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내년도 기금 배분을 앞두고 정부가 최근 기금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은 데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타 지자체 역시 기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 75%를,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금은 행안부가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간 지급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제주도는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전체 재원의 0.19% 수준을 배분받는 데 그쳤다. 2022~2023년 기금으로 총 재원 1조 7500억 원이 배분됐는데, 제주도는 지난해 14억 원, 올해 18억7100만 원 등 총 33억여 원을 지원받았다. 기금 투자사업도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주가 실질적으로 인구절벽에 직면했음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시 제주도는 전체 재원의 75%가 기초자치단체에 쏠려 기초단체가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의 경우 기금 확보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정 25% 중 90%가 기금을 지원받는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고, 10%만 나머지 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 배분되는 금액이 적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도정이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기금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4년도부터 매해 기금을 배분받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도내 읍면지역에서 인구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지표 조사 단위 대상에 읍면동이 반영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제출을 앞두고 정부가 기금제도 운영과 기금액 배분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제주도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에 '인구감소지수'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한다는 것은 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향후 투자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의 특성 반영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기금사업을 발굴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사업 평가 전 지역에 공유하는 방안도 추가된다.
제주도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2024년도 기금 배분을 위한 평가 일정과 배분 절차 등을 통보받았다. 오는 6월 말까지 투자 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협의·자문과 전국 조합회의 의결 등을 통해 최종 배분 금액이 결정된다.
제주도는 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구상할 준비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 75%를,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금은 행안부가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간 지급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제주도는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전체 재원의 0.19% 수준을 배분받는 데 그쳤다. 2022~2023년 기금으로 총 재원 1조 7500억 원이 배분됐는데, 제주도는 지난해 14억 원, 올해 18억7100만 원 등 총 33억여 원을 지원받았다. 기금 투자사업도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주가 실질적으로 인구절벽에 직면했음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시 제주도는 전체 재원의 75%가 기초자치단체에 쏠려 기초단체가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의 경우 기금 확보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정 25% 중 90%가 기금을 지원받는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고, 10%만 나머지 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 배분되는 금액이 적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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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
또 도내 읍면지역에서 인구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지표 조사 단위 대상에 읍면동이 반영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제출을 앞두고 정부가 기금제도 운영과 기금액 배분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제주도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에 '인구감소지수'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한다는 것은 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향후 투자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의 특성 반영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기금사업을 발굴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사업 평가 전 지역에 공유하는 방안도 추가된다.
제주도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2024년도 기금 배분을 위한 평가 일정과 배분 절차 등을 통보받았다. 오는 6월 말까지 투자 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협의·자문과 전국 조합회의 의결 등을 통해 최종 배분 금액이 결정된다.
제주도는 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구상할 준비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