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시설물 적자 10년새 배이상 증가
입력 : 2023. 01. 10(화) 17:04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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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시설 수입 연평균 12.5% 감소·지출 4.4% 증가
올해 마을체육문화센터 등 33개 조성 사업 추진
10년전 거론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여전히 검토중
올해 마을체육문화센터 등 33개 조성 사업 추진
10년전 거론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여전히 검토중
[한라일보] 제주도내 직영 공공시설물이 증가하면서 적자폭도 10년새 배이상 증가했다.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체육센터, 홍보관, 기념관 등 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시설이나 시설 운영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 등이 거론됐으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내 공공시설물은 249개로, 직영 173개소, 민간위탁 76개소였으나 2021년 기준 도내 직영 공공시설물은 180개로 늘었다.
또 2012년 직영 공공시설(173개 )수입은 211억원, 유지관리비는 546억원으로 3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엔 직영 공공시설물 수입 289억원, 지출 990억원으로, 7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직영 공공시설 수입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2.5%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제주자치도는 올해 마을체육문화센터, 파크골프장 등 33개(사업비 1682억원) 공공시설물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공공시설물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2년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성과관리목표제 도입, '가칭'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추진단 등을 검토했으나 정책 반영엔 실패했다.
이중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주의 제도이다. 서울시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해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등 등 3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 제주도청 공무원은 "이전에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도내 체육시설은 수입대비 과도한 관리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비교 분석해 수익성이 낮고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인 분야는 직접 경영하고 그외는 수익자 부담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효율화 필요성을 인식해 중기지방재정(2023년 ~2027년)운용의 기본방향에 공공시설물 이용요금 현실화와 체계적인 공공시설문 유지관리를 위한 시범적 책임운영기관 설립 검토, 신규 공공시설물 설립에 대한 지방재정투자 심사 강화를 포함시켰다"며"올해부터 당장 재정운용기본방향에 있는 것들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이용요금 인상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체육센터, 홍보관, 기념관 등 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시설이나 시설 운영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 등이 거론됐으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내 공공시설물은 249개로, 직영 173개소, 민간위탁 76개소였으나 2021년 기준 도내 직영 공공시설물은 180개로 늘었다.
또 2012년 직영 공공시설(173개 )수입은 211억원, 유지관리비는 546억원으로 3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엔 직영 공공시설물 수입 289억원, 지출 990억원으로, 7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직영 공공시설 수입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2.5%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제주자치도는 올해 마을체육문화센터, 파크골프장 등 33개(사업비 1682억원) 공공시설물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공공시설물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2년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성과관리목표제 도입, '가칭'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추진단 등을 검토했으나 정책 반영엔 실패했다.
이중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주의 제도이다. 서울시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해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등 등 3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 제주도청 공무원은 "이전에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도내 체육시설은 수입대비 과도한 관리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비교 분석해 수익성이 낮고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인 분야는 직접 경영하고 그외는 수익자 부담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효율화 필요성을 인식해 중기지방재정(2023년 ~2027년)운용의 기본방향에 공공시설물 이용요금 현실화와 체계적인 공공시설문 유지관리를 위한 시범적 책임운영기관 설립 검토, 신규 공공시설물 설립에 대한 지방재정투자 심사 강화를 포함시켰다"며"올해부터 당장 재정운용기본방향에 있는 것들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이용요금 인상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