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지구 등 8곳 토지 경계 결정 지적재조사 사업
입력 : 2023. 01. 08(일) 15:08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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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263필지 196만9053㎡ 대상 지적불부합지 해소 추진
제주시가 올해 신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추진하는 함덕 지구 위치도.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함덕 등 8개 지구 3263필지 196만9053㎡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해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는 사업이다.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제주시가 올해 신규 지정에 나서는 곳은 함덕해수욕장 인근 지적불부합지 1개 지구로 712필지 36만53㎡에 이른다. 제주시는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신규 지정한 뒤 일필지 측량을 통한 면적·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나머지 7개 지구인 한림읍 대림, 구좌읍 한동·평대·상도, 조천읍 함덕, 한경면 판포, 노형동 광평마을은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 중인 곳으로 대상지는 총 2551필지 160만9000㎡다. 이들 지구에 대해선 경계결정 협의·확정 등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8개 지구 7372필지 776만 6000㎡를 지정해 이 중 21개 지구4872필지 616만1000㎡에 대한 사업을 마쳤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해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는 사업이다.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제주시가 올해 신규 지정에 나서는 곳은 함덕해수욕장 인근 지적불부합지 1개 지구로 712필지 36만53㎡에 이른다. 제주시는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신규 지정한 뒤 일필지 측량을 통한 면적·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나머지 7개 지구인 한림읍 대림, 구좌읍 한동·평대·상도, 조천읍 함덕, 한경면 판포, 노형동 광평마을은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 중인 곳으로 대상지는 총 2551필지 160만9000㎡다. 이들 지구에 대해선 경계결정 협의·확정 등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8개 지구 7372필지 776만 6000㎡를 지정해 이 중 21개 지구4872필지 616만1000㎡에 대한 사업을 마쳤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