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협의..재외동포재단 청 승격시 세종으로
입력 : 2023. 01. 05(목) 00:04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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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제주엔 관광청...여야 논의 주목
여야 '3+3 정책협의체'.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할 경우 서울 또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재외동포청 이전시 제주도에 다른 기관을 이전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이었던 관광청 제주 이전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참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운영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격상되면 서울이나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만큼 그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재단도 청 승격시 세종 등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8년 7월 제주도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재단 근무인원은 48명이다. 재단은 제주 이전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고려해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 서울사무소도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재단 이전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요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청(현 재외동포재단) 승격시 소재지를 현 제주에서 서울 또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 수 있다"며 "그랬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주도에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논의된 제주에 배치할 기관에는 관광청도 포함됐다.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제주 공약이지만, 지난해 10월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못해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관광청이 빠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의체가 가동된 직후부터 제주 이전 기관을 요청했고, 대통령의 제주 공약인 관광청을 적극 주장했다"며 "기존 정부 기관의 제주 배치도 고려할 수 있지만 관광청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고, 신설하는 정부기관인 만큼 재외동포재단 이전 시 제주 배치가 필요한 기관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참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운영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격상되면 서울이나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만큼 그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재단도 청 승격시 세종 등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8년 7월 제주도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재단 근무인원은 48명이다. 재단은 제주 이전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고려해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 서울사무소도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재단 이전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요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청(현 재외동포재단) 승격시 소재지를 현 제주에서 서울 또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 수 있다"며 "그랬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주도에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논의된 제주에 배치할 기관에는 관광청도 포함됐다.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제주 공약이지만, 지난해 10월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못해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관광청이 빠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의체가 가동된 직후부터 제주 이전 기관을 요청했고, 대통령의 제주 공약인 관광청을 적극 주장했다"며 "기존 정부 기관의 제주 배치도 고려할 수 있지만 관광청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고, 신설하는 정부기관인 만큼 재외동포재단 이전 시 제주 배치가 필요한 기관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