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중대선거구제 도입되나
입력 : 2023. 01. 04(수) 08:08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윤석열 대통령·김진표 국회의장 제안 정치권 관심
[한라일보] 40여년 전 제주에서는 국회의원을 제주도 1개 지역구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제가 실시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중대선거구제 논의 화두를 던지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주에 중선거제가 재도입되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서귀포시 지역구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타 지역 일부 기초의회 선거에서 실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중선거구는 1개 지역구에서 2~4명을 선출, 대선거구는 많으면 8명까지 선출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死票, 버려지는 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 원내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역시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 등 폐해가 있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각 정당별로 복수의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해 한 정당에서 복수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제주도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현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통합해 제주도 1개 지역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985년 3월 실시된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였던 제주 지역에서는 무소속 현경대·강보성 의원이 1·2위로 당선되고, 민주정의당(민정당)의 변정일 후보는 3위로 낙선했다.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경대(민주정의당)·양정규(무소속) 의원이 당선됐다.
한편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오는 내달 초순까지 복수의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서귀포시 지역구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타 지역 일부 기초의회 선거에서 실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중선거구는 1개 지역구에서 2~4명을 선출, 대선거구는 많으면 8명까지 선출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死票, 버려지는 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 원내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역시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 등 폐해가 있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각 정당별로 복수의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해 한 정당에서 복수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제주도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현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통합해 제주도 1개 지역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985년 3월 실시된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였던 제주 지역에서는 무소속 현경대·강보성 의원이 1·2위로 당선되고, 민주정의당(민정당)의 변정일 후보는 3위로 낙선했다.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경대(민주정의당)·양정규(무소속) 의원이 당선됐다.
한편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오는 내달 초순까지 복수의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