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사유지 없는 한라산'
입력 : 2023. 01. 03(화) 10:26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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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259만8000㎡ 매입 추진 사업
지난해까지 86만1656㎡ 매입.. 목표 대비 33.17% 머물러
지난해까지 86만1656㎡ 매입.. 목표 대비 33.17% 머물러
[한라일보]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8년 간 매수 실적이 목표 대비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2026년까지 예산 151억5900만 원을 투입, 사유지 259만8000㎡(공원 면적의 1.7%)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 2015년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100% 매입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8년 간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매수실적은 총 매수계획의 33.17%인 86만1656㎡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매입한 사유지 면적과 실적을 보면 6만3890㎡(금액 5억9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초 제주도가 공고한 매입 계획 면적인 22만7000㎡의 28.1%에 불과하다.
연도 별 매입 사유지 면적과 금액은 ▷2015년 11만8613㎡(4억7000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00만원) ▷2017년 5만5880㎡(2억6000만원) ▷2018년 5만2179㎡(9억6500만원) ▷2019년 7만4565㎡(7억3000만원) ▷2020년 3만9670㎡(3억880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원)등이다.
도는 향후 사유지 173만6000㎡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는 사유지 10만㎡를 매수하기 위해 예산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지난 2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가량이 도외 거주자이며, 2인 이상 공동지분 소유인 토지 역시 55% 가량을 차지해 소유자 간 의견 대립 등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매수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지난해에 매도 의사를 밝힌 곳이 적었다" 며 "당초 5곳에서 매도 의사를 밝혔지만 2곳이 포기해서 3필지만 매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6년까지 예정된 매수 계획은 변함없다"며 "매도 의사만 있는 소유주만 있다면 전부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매해 사유비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뒤 해당 토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환경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 협의 매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을 통해 토지 공유화 등 체계적 공원관리로 자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 소유자 행위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주에게 공고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홍보를 다각도로 전개해 소유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2026년까지 예산 151억5900만 원을 투입, 사유지 259만8000㎡(공원 면적의 1.7%)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 2015년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100% 매입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8년 간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매수실적은 총 매수계획의 33.17%인 86만1656㎡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매입한 사유지 면적과 실적을 보면 6만3890㎡(금액 5억9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초 제주도가 공고한 매입 계획 면적인 22만7000㎡의 28.1%에 불과하다.
연도 별 매입 사유지 면적과 금액은 ▷2015년 11만8613㎡(4억7000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00만원) ▷2017년 5만5880㎡(2억6000만원) ▷2018년 5만2179㎡(9억6500만원) ▷2019년 7만4565㎡(7억3000만원) ▷2020년 3만9670㎡(3억880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원)등이다.
도는 향후 사유지 173만6000㎡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는 사유지 10만㎡를 매수하기 위해 예산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지난 2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가량이 도외 거주자이며, 2인 이상 공동지분 소유인 토지 역시 55% 가량을 차지해 소유자 간 의견 대립 등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매수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지난해에 매도 의사를 밝힌 곳이 적었다" 며 "당초 5곳에서 매도 의사를 밝혔지만 2곳이 포기해서 3필지만 매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6년까지 예정된 매수 계획은 변함없다"며 "매도 의사만 있는 소유주만 있다면 전부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매해 사유비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뒤 해당 토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환경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 협의 매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을 통해 토지 공유화 등 체계적 공원관리로 자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 소유자 행위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주에게 공고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홍보를 다각도로 전개해 소유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