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련 법안들 국회 논의 속도낼까
입력 : 2023. 01. 03(화) 09:22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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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고향사랑기부금법에 행정시 포함 개정안 등 논의 주목
고향사랑기부금법에 행정시 포함 개정안 등 논의 주목
국회 본회의 모습.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제주 관련 법안들의 올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지난달 27일 법사위의 최종 관문인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문제제기에 다시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법사위 속기록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에 담긴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특례와 관련해 "제주도의 행정시장은 다른 자치도와 달리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인데 이걸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에 대한 의무 부과와 카지노의 사전 인가를 도조례로 하는 내용에도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은 없었고 추가 토론없이 개정안은 소위로 회부됐다.
이외에도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관광진흥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에 회부되기는 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행안위에서 소위로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모금주체에 행정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지난달 27일 법사위의 최종 관문인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문제제기에 다시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법사위 속기록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에 담긴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특례와 관련해 "제주도의 행정시장은 다른 자치도와 달리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인데 이걸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에 대한 의무 부과와 카지노의 사전 인가를 도조례로 하는 내용에도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은 없었고 추가 토론없이 개정안은 소위로 회부됐다.
이외에도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관광진흥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에 회부되기는 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행안위에서 소위로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모금주체에 행정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