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넘어 경제도약·현안 해결 원년으로"
입력 : 2023. 01. 02(월)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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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 공론화 본격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으로 경제구조 개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법판단 최대 변수될듯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으로 경제구조 개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법판단 최대 변수될듯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계묘년 새해를 '대전환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제주경제 도약과 제2공항 등 해묵은 과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6%로 예측됐다. 이 전망치는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당시 IMF와 협의해 그 해 성장률을 1%로 제시했다.
수출부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올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공요금 인상도 서민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지원, 미래산업을 육성하면서 경제 도약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을 통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로 전환, 미래모빌리티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5분 도시 조성,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도 나선다.
제주의 경제성장에 대해 기대감 만큼이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후보지(성산읍) 결정 후 7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환경부가 올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동의'할 경우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의'를 할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백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탄생한 제왕적인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내려 놓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올해 24회에 걸친 회의를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 및 행정체제 구역 결정'을 위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12월까지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검토 및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 등을 결정하고 2026년 6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주요 현안 해결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오영훈 지사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자칫 족쇄가 될 경우 제주도정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공직사회의 동요가 불가피하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역대 도정을 거치며 누적됐던 현안들을 정리하고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6%로 예측됐다. 이 전망치는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당시 IMF와 협의해 그 해 성장률을 1%로 제시했다.
수출부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올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공요금 인상도 서민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지원, 미래산업을 육성하면서 경제 도약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을 통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로 전환, 미래모빌리티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5분 도시 조성,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도 나선다.
제주의 경제성장에 대해 기대감 만큼이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후보지(성산읍) 결정 후 7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환경부가 올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동의'할 경우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의'를 할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백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탄생한 제왕적인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내려 놓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올해 24회에 걸친 회의를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 및 행정체제 구역 결정'을 위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12월까지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검토 및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 등을 결정하고 2026년 6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주요 현안 해결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오영훈 지사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자칫 족쇄가 될 경우 제주도정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공직사회의 동요가 불가피하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역대 도정을 거치며 누적됐던 현안들을 정리하고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