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년사 "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과감하게 넘길 것"
입력 : 2023. 01. 01(일) 14:1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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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3대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들 3대 개혁 과제 추진을 새해 중점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세계 각국이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또 지역균형 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연금개혁 추진도 공식화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들 3대 개혁 과제 추진을 새해 중점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세계 각국이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또 지역균형 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연금개혁 추진도 공식화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