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유발효과 한 해 8000억인데… 폐업 유도만?"
입력 : 2023. 01. 01(일) 14:15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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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돼지고기 생산 판매액 3636억 원·고용 4127명 등 유발 효과
연구진 "전면 폐업보다 편익 유지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 요구"
돼지고기 생산 판매액 3636억 원·고용 4127명 등 유발 효과
연구진 "전면 폐업보다 편익 유지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 요구"
[한라일보]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한 해 약 8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관산업과의 생산유발효과도 타 산업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악취 문제와 환경 규제 등으로 신규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제주에선 2017년 양돈농가의 분뇨 무단배출 사태를 계기로 축산악취 민원이 늘어나고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내 양돈산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양돈산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약 8280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2021년 기준 순수 돼지고기를 생산해 판매한 금액은 3636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해 양돈 조수입 4745억 원의 76% 수준이다.
도내 양돈산업과 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양돈산업으로 인한 후방연쇄효과도 다른 산업보다 비교적 컸다.
양돈산업이 제주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사료, 도소매업, 농림수산업, 금융업, 운송업, 통신서비스업, 요식업 등 순이었다.
양돈산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제주지역 4127명, 기타 지역 4560명으로 나타났다.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 신규 진입 규제 등으로 사육규모는 54만 마리에서 현상 유지 또는 감소세를 보였다. 육지부와의 가격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연구진은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육지 생산품보다 높으며, 가격 또한 kg당 1~1.5천 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이에 따른 브랜드 효과와 제주 관광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양돈산업의 신규 진입이 불가하고 따라서 사육두수를 대폭 증가시키는 것 또한 어려우며, 최근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양돈장 폐업지원 정책은 민원다발 지역의 폐업 유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양돈산업의 경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유발효과의 크기가 상당하다"며 "전면 폐업보다는 이러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지하수 및 환경보호를 위한 양돈분뇨 정화처리 확대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가축분뇨처리 유도 및 촉진 필요 ▷가축분뇨 발생에서 처리과정의 악취저감 신기술 단계적 도입 ▷민원 및 관광산업 인접지역 우선 폐업 촉진으로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제주에선 2017년 양돈농가의 분뇨 무단배출 사태를 계기로 축산악취 민원이 늘어나고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내 양돈산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양돈산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약 8280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2021년 기준 순수 돼지고기를 생산해 판매한 금액은 3636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해 양돈 조수입 4745억 원의 76% 수준이다.
도내 양돈산업과 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양돈산업으로 인한 후방연쇄효과도 다른 산업보다 비교적 컸다.
양돈산업이 제주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사료, 도소매업, 농림수산업, 금융업, 운송업, 통신서비스업, 요식업 등 순이었다.
양돈산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제주지역 4127명, 기타 지역 4560명으로 나타났다.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 신규 진입 규제 등으로 사육규모는 54만 마리에서 현상 유지 또는 감소세를 보였다. 육지부와의 가격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연구진은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육지 생산품보다 높으며, 가격 또한 kg당 1~1.5천 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이에 따른 브랜드 효과와 제주 관광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양돈산업의 신규 진입이 불가하고 따라서 사육두수를 대폭 증가시키는 것 또한 어려우며, 최근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양돈장 폐업지원 정책은 민원다발 지역의 폐업 유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양돈산업의 경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유발효과의 크기가 상당하다"며 "전면 폐업보다는 이러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지하수 및 환경보호를 위한 양돈분뇨 정화처리 확대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가축분뇨처리 유도 및 촉진 필요 ▷가축분뇨 발생에서 처리과정의 악취저감 신기술 단계적 도입 ▷민원 및 관광산업 인접지역 우선 폐업 촉진으로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