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월요논단] 변하지 않는 제주의 개발패러다임
입력 : 2022. 12. 26(월) 00:00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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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동물테마파크, 도시바람숲, 오등봉민간특례사업, 비자림로 확포장사업들은 여전히 난개발 논란의 진행형이다. 도시바람길숲을 제외하고 도정에서 시작된 개발사업이기는 하지만 개발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생태환경 훼손의 논란이다. 동물테마파크는 곶자왈 지역이고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지는 도시공원 예정지이다. 도시바람길숲도 도시공간을 대상지로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비자림로 확포장사업도 생태도로계획 추진으로 수정해 재추진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다. 동물테마타크사업은 사업 추진 예정지가 곶자왈이라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년 전부터 제주도정에서는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설립해 곶자왈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 오고 있으나 사유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만 평의 곶자왈 지역을 훼손하는 테마파크 개발허가는 곶자왈보전 의지와 반대되는 개발정책이다.
도시바람길숲사업은 주변생태환경과 연계한 도시 내 바람길을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사업의 취지와 달리 가로수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보도는 근본적으로 도시바람길숲사업의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다. 도시 내 존재하는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빛과 바람의 흐름에 대한 도시생태지도를 조성한 후 도시공원과 자전거, 보행로와 연계되도록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식생을 선택해 숲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전국적 이슈였던 비자림로 확포장도 제주의 도로건설정책과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개발방식이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해 600만 그루를 식재한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녹지공원정책과 탄소제로 섬 구상의 난맥을 보여주는 오등봉도시공원 사례도 있다. 민간에게 특례라는 혜택을 주며 대규모단지를 개발하고 행정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현재 제주도는 빈집문제와 함께 미분양 주택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는 신규주택공급만으로 주거 문제와 환경을 개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서 거론하는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고민하며 제주 동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합리적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다.
오 도정의 비전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이다. 공약에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15분도시제주'이다. 난개발사업으로 비판받는 동물테마파크, 도시바람길숲, 오등봉민간특례사업, 비자림로 확포장사업들이 사람·자연 모두 행복하도록 행정 개발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다. 동물테마타크사업은 사업 추진 예정지가 곶자왈이라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년 전부터 제주도정에서는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설립해 곶자왈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 오고 있으나 사유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만 평의 곶자왈 지역을 훼손하는 테마파크 개발허가는 곶자왈보전 의지와 반대되는 개발정책이다.
도시바람길숲사업은 주변생태환경과 연계한 도시 내 바람길을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사업의 취지와 달리 가로수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보도는 근본적으로 도시바람길숲사업의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다. 도시 내 존재하는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빛과 바람의 흐름에 대한 도시생태지도를 조성한 후 도시공원과 자전거, 보행로와 연계되도록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식생을 선택해 숲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전국적 이슈였던 비자림로 확포장도 제주의 도로건설정책과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개발방식이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해 600만 그루를 식재한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녹지공원정책과 탄소제로 섬 구상의 난맥을 보여주는 오등봉도시공원 사례도 있다. 민간에게 특례라는 혜택을 주며 대규모단지를 개발하고 행정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현재 제주도는 빈집문제와 함께 미분양 주택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는 신규주택공급만으로 주거 문제와 환경을 개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서 거론하는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고민하며 제주 동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합리적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다.
오 도정의 비전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이다. 공약에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15분도시제주'이다. 난개발사업으로 비판받는 동물테마파크, 도시바람길숲, 오등봉민간특례사업, 비자림로 확포장사업들이 사람·자연 모두 행복하도록 행정 개발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