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목 불일치 토지 32필지 지적 정리 완료
입력 : 2022. 12. 14(수) 14:5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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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2147필지 전수조사 거쳐 지적 정리 실시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 한 해 지목 불일치 토지 32필지에 대한 지적 정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농지·산지·초지 전용,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해당 토지는 총 2147필지로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기초로 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2필지가 지목 변경 대상 토지로 분류됐다. 제주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목 변경 신청 사항을 안내했고 16필지에 대한 지적 정리를 마쳤다.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16필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처리했고 법원에 의뢰해 지목 변경 등기 촉탁 후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사항을 알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 정리를 통해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지적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76필지의 지목 불일치 토지를 전수조사해 454건에 대해 지적 정리를 완료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농지·산지·초지 전용,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해당 토지는 총 2147필지로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기초로 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2필지가 지목 변경 대상 토지로 분류됐다. 제주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목 변경 신청 사항을 안내했고 16필지에 대한 지적 정리를 마쳤다.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16필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처리했고 법원에 의뢰해 지목 변경 등기 촉탁 후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사항을 알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 정리를 통해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지적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76필지의 지목 불일치 토지를 전수조사해 454건에 대해 지적 정리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