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오폐수 무단방류와 바다 생태계 파괴
입력 : 2022. 12. 14(수)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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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앞바다에서 기름띠 두 개가 발견됐다. 한 개는 가로 100m, 세로 30m 크기. 나머지 한 개는 가로 80m, 세로 30m의 크기의 기름띠였다.
방제 작업은 완료됐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해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기름띠가 발견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발견 소식을 접한 순간 무단 방류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오폐수 방류는 예전부터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대부분 규제 정책을 펴지만 사실 이는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 인력의 한계, 사각지대의 존재 등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폐수를 방류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규제로만 일관하기보다는 유도 정책을 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을 때의 공통점은 접근성이 부족하고 처리가 곤란할 때, 손해가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뿐만이 아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 파수꾼이 돼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자연환경의 보호와 관리에 힘써야 함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강지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방제 작업은 완료됐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해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기름띠가 발견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발견 소식을 접한 순간 무단 방류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오폐수 방류는 예전부터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대부분 규제 정책을 펴지만 사실 이는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 인력의 한계, 사각지대의 존재 등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폐수를 방류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규제로만 일관하기보다는 유도 정책을 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을 때의 공통점은 접근성이 부족하고 처리가 곤란할 때, 손해가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뿐만이 아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 파수꾼이 돼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자연환경의 보호와 관리에 힘써야 함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강지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