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초·중등 교육활동과 관련 내년 제주지역 학부모 부담금이 254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내놓은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이 추산한 학부모 부담금은 2023년 254억6400만원, 2024년 266억1200만원, 2025년 278억800만원에 이른다. 방과후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숙사비, 교복 구입 등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를 합한 학부모 부담금 규모는 2023년 2조19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봤다. 교육감협의회는 "현재 일부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체험학습비, 방과후 학습비 등을 완전 폐지하고 민간 부담 공교육비를 감소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미래교육 지향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과 관련 교육복지 확대,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속 투자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교육감협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 대책 수립"을 제안하며 "학생 수가 감소했으니 예산을 줄이자는 요구보다는 담대한 교육투자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건의서' 등을 통해 "2023년 교육부 예산 101.8조원 중에서 고등교육 예산은 12.1조원이다. 이중 국가장학금 4.5조원과 국립대학경상비 3.8조원을 제외하면 고등교육 실질 예산은 3.8조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3.7%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 재원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287달러로 OECD 38개국 중 30위에 위치해 있다"면서 "하위 수준의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정부 지원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