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관리 제대로 정착하려면 문제는 돈"
입력 : 2022. 11. 02(수) 18:4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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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핵심공약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방향 토론회
"현재 제주형 자조금단체 예산보다 확대해야" 목소리
"현재 제주형 자조금단체 예산보다 확대해야" 목소리
제주자치도가 2일 민선8기 농업분야 핵심공약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민선 8기 농업분야 제1공약으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제대로 정착되려면 현재 제주형 자조금단체인 품목별 연합회에 투입되는 예산 이상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제주형 자조금단체 미참여농가는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도는 2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추진방향 토론회'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감귤출하연합회, 4개 제주형 자조금단체, 농업인단체, 농·감협, 행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특정 품목 중심의 월동채소류 재배로 인한 과잉생산과 사후적 산지폐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생산자 중심으로 생산·유통 통합정책 수립과 이행 관리를 통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수급관리연합회 구성은 수급조절위원회와 농협·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생산·유통조직, 감귤출하연합회와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 4개 품목연합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특히 품목별 재배면적·생산예상량·출하정보·가격정보를 통합관리할 제주형 농업관측·공공데이터센터와 연계 추진한다는 게 제주도의 구상이다.
토론회에서 농업인들은 제주도가 연간 100억원 수준의 수급관리연합회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데 대해 확대 목소리를 냈다.
김학종 (사)제주양배추연합회장은 "내년 감귤과 당근부터 시범운영한다는데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외협력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승적 차원서 품목별 협조와 참여농가와 미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명확히 구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만 (사)제주월동무연합회장은 품목별 산지화를 강조하면서 "수급관리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회원의 95% 이상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에선 미가입 농가는 행정 지원에서 제외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도 현재 제주도의 계획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급관리연합회는 기존 품목별 제주형자조금보다 장점이 있어야 설립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며 "예산도 지금의 4개 밭작물 자조금 예산보다 많아야 하고, 수출과 가공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수급관리연합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꾸려 앞으로 단계별 수급조절추진 지침과 관련 조례안 등을 연말까지 도출하게 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도민공청회를 거쳐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안을 도의회에 상정·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감귤·당근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2024년부터 수급관리연합회 통합과 순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추진방향 토론회'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감귤출하연합회, 4개 제주형 자조금단체, 농업인단체, 농·감협, 행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특정 품목 중심의 월동채소류 재배로 인한 과잉생산과 사후적 산지폐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생산자 중심으로 생산·유통 통합정책 수립과 이행 관리를 통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수급관리연합회 구성은 수급조절위원회와 농협·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생산·유통조직, 감귤출하연합회와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 4개 품목연합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특히 품목별 재배면적·생산예상량·출하정보·가격정보를 통합관리할 제주형 농업관측·공공데이터센터와 연계 추진한다는 게 제주도의 구상이다.
토론회에서 농업인들은 제주도가 연간 100억원 수준의 수급관리연합회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데 대해 확대 목소리를 냈다.
김학종 (사)제주양배추연합회장은 "내년 감귤과 당근부터 시범운영한다는데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외협력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승적 차원서 품목별 협조와 참여농가와 미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명확히 구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만 (사)제주월동무연합회장은 품목별 산지화를 강조하면서 "수급관리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회원의 95% 이상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에선 미가입 농가는 행정 지원에서 제외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도 현재 제주도의 계획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급관리연합회는 기존 품목별 제주형자조금보다 장점이 있어야 설립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며 "예산도 지금의 4개 밭작물 자조금 예산보다 많아야 하고, 수출과 가공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수급관리연합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꾸려 앞으로 단계별 수급조절추진 지침과 관련 조례안 등을 연말까지 도출하게 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도민공청회를 거쳐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안을 도의회에 상정·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감귤·당근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2024년부터 수급관리연합회 통합과 순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