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근거 부족”
입력 : 2022. 10. 11(화) 00:00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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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반대 공동대책위 계획
○…제주 등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거듭 반대 목소리.
시도교육감들은 전국체육대회에 맞춰 지난 6일 울산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성명을 내고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지금의 개편 논의는 교육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
앞서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논의를 토대로 특별위원회를 결성한 시도교육감들은 대학교수,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꾸릴 예정이고 교육 관련 단체 등과 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강력 대응할 계획. 진선희기자
서귀포시 ‘나이롱환자’ 점검
○…서귀포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허위 과다입원환자인 일명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 폐해 근절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점검 지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시는 외출·외박 기록과 입원환자의 부재 현황을 점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시정 여부 재확인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허위 과다입원환자를 근절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제주 등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거듭 반대 목소리.
시도교육감들은 전국체육대회에 맞춰 지난 6일 울산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성명을 내고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지금의 개편 논의는 교육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
앞서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논의를 토대로 특별위원회를 결성한 시도교육감들은 대학교수,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꾸릴 예정이고 교육 관련 단체 등과 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강력 대응할 계획. 진선희기자
서귀포시 ‘나이롱환자’ 점검
○…서귀포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허위 과다입원환자인 일명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 폐해 근절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점검 지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시는 외출·외박 기록과 입원환자의 부재 현황을 점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시정 여부 재확인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허위 과다입원환자를 근절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