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유지" vs "감축"… 버스 준공영제 용역 결국 '일시중단'
입력 : 2022. 10. 10(월) 14:42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가가
노선 개편안 관련 운수업체·주민vs행정 이견… "도, 성급 결론" 의회 지적도
올해 내 실행계획 확정에도 차질… 도, 전문가 회의 등 거쳐 용역 재개 계획
올해 내 실행계획 확정에도 차질… 도, 전문가 회의 등 거쳐 용역 재개 계획
[한라일보] 제주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이 노선 개편안 관련 운수업체 등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노선 개편안 확정에 이어 올해 안에 준공영제 개선 실행계획을 확정한 뒤, 당장 내년 1월부터 버스 노선을 개선하려 했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이 오는 12일부터 일시 중지된다. 당초 용역 기간 만료 시점은 오는 15일까지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준공영제 용역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 5일부터 서귀포시 동지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용역진은 중복률이 70%가 넘는 노선을 통폐합해 공차 운행을 줄이고, 대체 노선 10개 이상, 환승통행량 10% 이하의 경우 운행 횟수를 줄인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버스 요금을 100~200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 등을 토대로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보다 약 22%(201억 원) 줄이겠다는 안을 내놨다.
용역 결과 공개 이후 공청회 과정에서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노선 감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 공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공청회가 열린 탓에 주민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제주도가 준공영제 관련) 의결을 너무 서두른다"는 등의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용역 중단에 따라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도는 이달 용역을 마무리 짓고 최종 확정한 뒤 올해 말까지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버스 노선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용역진과 운행 계통 분석, 공정 계획 변경 등 계획 수립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용역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은 최대한 공차를 줄여 보조금을 줄이려 하는 반면, 업체에선 기존 노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등 입장 차가 있다"며 당초 용역 만료 시점은 15일이었지만 이달 내 개편안 최종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친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올해 내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 안에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용역은 제주도 의뢰로 (주)인트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스튜디어 갈릴레이가 수행했다. 용역진은 4년 간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함께 노선 개선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동서축과 평화로, 번영로에 노선이 편중된 데다 장거리 통행이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점, 서귀포 지선과 읍면 지선, 관광순환 버스와 심야버스는 평균 이용객이 10명도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버스 보유 대수 당 재정지원금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같은 지적을 토대로 노선과 운영 방식 등을 재설정하고 요금을 소폭 인상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이 오는 12일부터 일시 중지된다. 당초 용역 기간 만료 시점은 오는 15일까지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준공영제 용역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 5일부터 서귀포시 동지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용역진은 중복률이 70%가 넘는 노선을 통폐합해 공차 운행을 줄이고, 대체 노선 10개 이상, 환승통행량 10% 이하의 경우 운행 횟수를 줄인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버스 요금을 100~200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 등을 토대로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보다 약 22%(201억 원) 줄이겠다는 안을 내놨다.
용역 결과 공개 이후 공청회 과정에서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노선 감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 공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공청회가 열린 탓에 주민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제주도가 준공영제 관련) 의결을 너무 서두른다"는 등의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용역 중단에 따라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도는 이달 용역을 마무리 짓고 최종 확정한 뒤 올해 말까지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버스 노선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용역진과 운행 계통 분석, 공정 계획 변경 등 계획 수립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용역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은 최대한 공차를 줄여 보조금을 줄이려 하는 반면, 업체에선 기존 노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등 입장 차가 있다"며 당초 용역 만료 시점은 15일이었지만 이달 내 개편안 최종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친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올해 내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 안에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용역은 제주도 의뢰로 (주)인트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스튜디어 갈릴레이가 수행했다. 용역진은 4년 간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함께 노선 개선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동서축과 평화로, 번영로에 노선이 편중된 데다 장거리 통행이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점, 서귀포 지선과 읍면 지선, 관광순환 버스와 심야버스는 평균 이용객이 10명도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버스 보유 대수 당 재정지원금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같은 지적을 토대로 노선과 운영 방식 등을 재설정하고 요금을 소폭 인상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