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 보전 실천 사업 윤곽… 정부 지원 절실
입력 : 2022. 10. 10(월) 10:44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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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 환경분야 공약실천계획 확정
2026년까지 9개 과제에 1조 5514억원 투자 예정
2026년까지 9개 과제에 1조 5514억원 투자 예정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임기 내 추진할 예정인 환경분야 공약실천계획(안)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1조 5514억원을 투자하는 민선 8기 환경분야 공약 9개 과제를 확정했다.
9개 과제 및 예산을 보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70억원) ▷도시 생명 숲 조성, 녹색도시 구현(62억원)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실천 이행 기반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 도약 위한 국제대회 추진 포함)(384억원) ▷청정환경 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241억원)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및 관리 강화(581억원)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확보(3519억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 서비스 구현(1669억원)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2558억원)▷ 유수율 제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6430억원)이다.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제주도는 현재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실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에 완료 예정인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충은 환경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환경부의 예산지원 세부 기준 대비 감액 지원될 경우 하수처리장 적기 증설 및 가동 차질로 하수처리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은 정부의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연도별 제주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정책과제로 2023년도 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과 유수율 제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항이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1조 5514억원을 투자하는 민선 8기 환경분야 공약 9개 과제를 확정했다.
9개 과제 및 예산을 보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70억원) ▷도시 생명 숲 조성, 녹색도시 구현(62억원)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실천 이행 기반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 도약 위한 국제대회 추진 포함)(384억원) ▷청정환경 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241억원)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및 관리 강화(581억원)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확보(3519억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 서비스 구현(1669억원)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2558억원)▷ 유수율 제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6430억원)이다.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제주도는 현재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실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에 완료 예정인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충은 환경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환경부의 예산지원 세부 기준 대비 감액 지원될 경우 하수처리장 적기 증설 및 가동 차질로 하수처리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은 정부의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연도별 제주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정책과제로 2023년도 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과 유수율 제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항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