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한국관광진흥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2. 09. 29(목) 17:17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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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산업 육성 위해 한국관광진흥청 설립, 제주에 유치해야"
[한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규정된다. 이 때문에 관광 부문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사무이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점진적 성장 추세에 있던 국내 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지닌 경쟁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 조직상 구조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산업 정책 사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한국관광진흥청이 신설되면 국내 관광 중심지인 제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관광산업의 전담기관인 한국관광진흥청을 국내 관광의 중심지인 제주에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규정된다. 이 때문에 관광 부문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사무이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점진적 성장 추세에 있던 국내 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지닌 경쟁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 조직상 구조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산업 정책 사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한국관광진흥청이 신설되면 국내 관광 중심지인 제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관광산업의 전담기관인 한국관광진흥청을 국내 관광의 중심지인 제주에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