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재설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력 상실되나
입력 : 2022. 09. 29(목) 15:03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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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09회 정례회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지난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상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제4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소관 부서를 상대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또 이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지난해 추진상황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비전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추진 동력을 문제 삼았다.
강철남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 관련 보고 이뤄지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이 68%다. 전체 투자실적을 보면 12조 4087억 투자 계획 대비 8조4212억"이라며 "특히 지방비는 60% 가까이 계획 대비 투자가 이뤄진 반면 국비는 35%밖에 되지 않았다. 국비 확보도 많이 되지 않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한 게 아닌라"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3차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언급한 것도 있고, 오 도정 공약 중에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 비전 재설계 등의 용어를 쓴다거나 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 등의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종합계획이 없어지거나 상당히 많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정질문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대신할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고, 도민들이 원하면 시대상을 반영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대해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가 진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기회 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발언대로라면, 비전이 재설정된다면 3차 종합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지금 이걸(3차 계획을) 추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아주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3차 종합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사업과 방향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모아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나가되, 일단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제4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소관 부서를 상대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또 이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지난해 추진상황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비전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추진 동력을 문제 삼았다.
강철남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 관련 보고 이뤄지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이 68%다. 전체 투자실적을 보면 12조 4087억 투자 계획 대비 8조4212억"이라며 "특히 지방비는 60% 가까이 계획 대비 투자가 이뤄진 반면 국비는 35%밖에 되지 않았다. 국비 확보도 많이 되지 않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한 게 아닌라"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3차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언급한 것도 있고, 오 도정 공약 중에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 비전 재설계 등의 용어를 쓴다거나 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 등의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종합계획이 없어지거나 상당히 많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정질문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대신할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고, 도민들이 원하면 시대상을 반영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대해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가 진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기회 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발언대로라면, 비전이 재설정된다면 3차 종합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지금 이걸(3차 계획을) 추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아주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3차 종합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사업과 방향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모아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나가되, 일단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