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급증 제주, '여성 안전한 삶' 예산 확보를"
입력 : 2022. 09. 26(월) 13:52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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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26일 논평
[한라일보] 제주녹색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해 " 2023년 본 예산안에 오영훈 도정이 약속한 '여성이 안전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전봉민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17년 138건,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 2021년 46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며 "제주도정에서는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공직사회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구호만 화려한 제주 여성 정책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평가했다.
제주녹색당은 " 오영훈 도정은 출범 당시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전략 과제로 제시하며 그에 따른 세부 정책들을 선보였다"며 "그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만 해도 성평등한 제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정책들을 실행할 충분한 예산과 강력한 권한이 해당 부서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약은 그야말로 빈 약속에 불과할 것"이라며 " 과감한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 부서에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전봉민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17년 138건,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 2021년 46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며 "제주도정에서는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공직사회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구호만 화려한 제주 여성 정책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평가했다.
제주녹색당은 " 오영훈 도정은 출범 당시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전략 과제로 제시하며 그에 따른 세부 정책들을 선보였다"며 "그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만 해도 성평등한 제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정책들을 실행할 충분한 예산과 강력한 권한이 해당 부서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약은 그야말로 빈 약속에 불과할 것"이라며 " 과감한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 부서에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