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위, 세종에 이어 강원과도 통합 전망
입력 : 2022. 09. 26(월) 07:30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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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법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필요한 경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운영토록 수정 의결
필요한 경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운영토록 수정 의결
[한라일보]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와의 통합에 이어 내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도 통합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단독 위원회로 지위를 유지해왔던 제주지원위가 세종·강원과 함께 운영되는 것은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향후 제주·세종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도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두 지원위의 업무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는 방침을 세우고 조직 정비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통합된 지원단의 조직 규모도 축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을 6명이 줄어든 23명으로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지원위 통합 방침이 알려진 뒤 도내 반발 기류는 점차 확산하고 있다.
지방분권제주 도민행동본부는 23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역과 연대해 이번 통폐합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역대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동안 단독 위원회로 지위를 유지해왔던 제주지원위가 세종·강원과 함께 운영되는 것은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향후 제주·세종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도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두 지원위의 업무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는 방침을 세우고 조직 정비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통합된 지원단의 조직 규모도 축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을 6명이 줄어든 23명으로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지원위 통합 방침이 알려진 뒤 도내 반발 기류는 점차 확산하고 있다.
지방분권제주 도민행동본부는 23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역과 연대해 이번 통폐합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역대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