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통합'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인력 감축
입력 : 2022. 09. 22(목) 09:59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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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출범..인력 6명 감축
김한규 의원 "제주지원단의 중요성 고려 조직 확대해야 마땅"
김한규 의원 "제주지원단의 중요성 고려 조직 확대해야 마땅"
[한라일보] 국무조정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6명이 줄어든 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제주형 자치분권 완성,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제주지원위원회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를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역시 세종특별자치시지원과 함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2006년 출범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를 지방자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앙과 지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수행해왔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중요성과 강원·전북 등 향후 특별자치시·도로 다뤄질 수 있는 지자체들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조직을 확대했어야 마땅하다"며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6명이 줄어든 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제주형 자치분권 완성,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제주지원위원회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를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역시 세종특별자치시지원과 함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2006년 출범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를 지방자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앙과 지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수행해왔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중요성과 강원·전북 등 향후 특별자치시·도로 다뤄질 수 있는 지자체들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조직을 확대했어야 마땅하다"며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