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문] '무용론' 나온 인사청문제도 사흘째 '공방'
입력 : 2022. 09. 21(수) 17:0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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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투트랙 인사 검증 시스템" 제안
오영훈 지사 "문제 인식, 법과 제도 바꿔야"
오영훈 지사 "문제 인식, 법과 제도 바꿔야"
오영훈 제주지사와 고의숙 교육의원.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이후 인사청문회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청문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21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현 제주도 인사청문회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각각 분리하는 투 트랙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도정의 주요 인사와 관련 도민들 사이에서 '예전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전과 너무나 똑같은 방식,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력하게 하는 임명과정을 민선8기 제주도정이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망이 앞선다"면서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인사청문회는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합의했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 지금 제도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 관련법 위반 여부만을 경찰청으로부터 전과기록 회신을 받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투트랙 방식의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도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도의회는 정책검증을 하는 내용이다.
이에 오 지사는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될 때마다 거론되는 대안이지만,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도덕성 검증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제도 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21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현 제주도 인사청문회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각각 분리하는 투 트랙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도정의 주요 인사와 관련 도민들 사이에서 '예전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전과 너무나 똑같은 방식,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력하게 하는 임명과정을 민선8기 제주도정이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망이 앞선다"면서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인사청문회는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합의했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 지금 제도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 관련법 위반 여부만을 경찰청으로부터 전과기록 회신을 받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투트랙 방식의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도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도의회는 정책검증을 하는 내용이다.
이에 오 지사는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될 때마다 거론되는 대안이지만,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도덕성 검증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제도 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