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주 기초연급 수급률 전국 최하위.. 손 놓은 도정
입력 : 2022. 09. 20(화) 18:1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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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특별법 특례 적용 노력 필요"
오 지사 "내년 제주도 예산 편성 보완 검토"
오 지사 "내년 제주도 예산 편성 보완 검토"
[한라일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도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20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복지는 도민이 가장 필요한 민생정치의 영역이며, 가장 큰 정치의 바탕도 복지다"라며 최근 제주노인들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자가 2012년 4만8805명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25% 오른 2016년에 5만5813명으로 7000명이 늘었으나, 기초연금 수급 비율은 감소했다"면서 "원인으로 제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결과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마다 기초연금 신청자가 수백명씩 탈락해 지난해 제주도 기초연근 수급률은 전국 최하위 15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제주특별법 특례 적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성과 중 하나가 인구유입"이라며 "이로인한 공급과 수요로 인해 지가가 상승돼 상승률이 대도시 수준이나,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령 기준은 중소도시 공시가격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이 높다고 인구상승 성과의 이면이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제주도가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성과평가 중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성과지표에 도민 복리증진에 상응하는 성과 지표로 계량화해 도민의 복리증진 부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노인기초연금 모델로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유형별 총 1만1596개의 일자리 중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9563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16일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개를 축소한다고 밝혀, 기초연금이 탈락한 어르신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제주형 노인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재산증가로 인한 탈락자가 8% 수준인 만큼, 제도개선 방향으로 갈 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제주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고 확장할 부분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20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복지는 도민이 가장 필요한 민생정치의 영역이며, 가장 큰 정치의 바탕도 복지다"라며 최근 제주노인들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자가 2012년 4만8805명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25% 오른 2016년에 5만5813명으로 7000명이 늘었으나, 기초연금 수급 비율은 감소했다"면서 "원인으로 제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결과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마다 기초연금 신청자가 수백명씩 탈락해 지난해 제주도 기초연근 수급률은 전국 최하위 15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제주특별법 특례 적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성과 중 하나가 인구유입"이라며 "이로인한 공급과 수요로 인해 지가가 상승돼 상승률이 대도시 수준이나,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령 기준은 중소도시 공시가격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이 높다고 인구상승 성과의 이면이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제주도가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성과평가 중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성과지표에 도민 복리증진에 상응하는 성과 지표로 계량화해 도민의 복리증진 부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노인기초연금 모델로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유형별 총 1만1596개의 일자리 중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9563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16일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개를 축소한다고 밝혀, 기초연금이 탈락한 어르신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제주형 노인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재산증가로 인한 탈락자가 8% 수준인 만큼, 제도개선 방향으로 갈 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제주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고 확장할 부분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