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답정너 안돼"
입력 : 2022. 09. 20(화) 14:49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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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관련 용역 객관성 위해 포기 선언해야"
오 지사 "단순 예시로 든것… 여론수렴 충분히 할 것"
오 지사 "단순 예시로 든것… 여론수렴 충분히 할 것"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도정의 핵심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연구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0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추진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용역 명칭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으로 바뀌었다"면서 "도민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시작했다.
이에 오 지사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것은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일부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행정체제 진단과 비용, 편의, 설계 등 포괄적 의미로 바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연구의 객관적 중립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확답히 필요하다"면서 "그렇다면 지사께서 당초 구상했던 기관통합형, 행정구역 5~6개 개편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오 지사는 "그렇지 않다. 인터부 과정에서 단순 예시로 들었던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치지 않고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해당 연구가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자칫 지사가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예시를 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현재 행정시가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권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이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선택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방향은 결정됐지만 내용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0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추진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용역 명칭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으로 바뀌었다"면서 "도민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시작했다.
이에 오 지사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것은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일부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행정체제 진단과 비용, 편의, 설계 등 포괄적 의미로 바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연구의 객관적 중립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확답히 필요하다"면서 "그렇다면 지사께서 당초 구상했던 기관통합형, 행정구역 5~6개 개편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오 지사는 "그렇지 않다. 인터부 과정에서 단순 예시로 들었던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치지 않고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해당 연구가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자칫 지사가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예시를 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현재 행정시가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권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이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선택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방향은 결정됐지만 내용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